답변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직접 설명했다.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에 당청 갈등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 정상회의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 후 취재진과 일문일답.

■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틈틈이 나누셨는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시면서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다. 중동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함의가 있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대통령께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주문한 게 있는지.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문제가 있는 데 관여해서 문제를 완화한다, 해결한다는 뜻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동일하지만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강한 지도자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해주시기도 했고 그게 존중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문제 그 다음에 한미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중에서 가장 긴 대화를 한 것은 사실 북핵 문제다.

앞으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공동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먼저 ‘북한 문제 어떻게 되어 가요’ 이렇게 미리 물어보셨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북한도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 못 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 점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하셨다.

그런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게 고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자세히 설명했다. 이게 일률적으로 한 번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북한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실제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연간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계속 생산해 내고 있고 또 투발수단으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서로 하면 접근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비핵화 얘기를 하지 말고 핵 보유를 인정해야 대화하겠다고 하고 또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는데, 이러니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것처럼 단계별로 좀 목표를 나누는 것,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나눠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가의 핵 물질 개발을 하지 않는 것, 추가 생산을 안 하는 것, 중단하는 것, 또 핵 물질 해외 반출을 하지 않는 것, 또 ICBM에 더 이상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중단하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에는 이익이다. 방치하면 계속 상황이 악화된다. 그리고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이제 핵 물질을 보유하게 되면 아마 해외 반출 욕구가 커지지 않겠느냐. 그게 매우 실질적 위험한 상황 아니겠냐. 이 점에 또 동의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더 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중단시켜야 하는 걸 단기적인 목표로 일단 하고 그렇다고 비핵화는 포기하지 말되 당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가자. 일단 중단하고 멈추고 또 안정이 되면 감축하든지 하고 그다음 단계로는 서로 신뢰가 쌓이고 체제가 안전이 보장됐다고 하면 그 핵무기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체제 위협이 더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느냐. 이거를 장기 목표로 삼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약간 나눠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는 설명을 좀 긴 시간 드렸다.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고 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 두 번째 G7 정상회의 참석하고 나니까 느낌이 어떠셨는지 자유롭게 말씀을 부탁드린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2년 차 외교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번에 캐나다와 독일 총리 둘 다 만나셨는데 잠수함 사업을 앞두고 계신 중 만남이어서 기대를 가졌다. 긍정적 결과 기대해도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낙관하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감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우리 교민들이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을 냈는데, 우리 교민, 우리 국민이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이탈리아 관광을 간다.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 재외 국민 또는 동포가 관광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험 봐서 자격 시험을 보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 얘기를 했더니 주말인데, 밤에 관광청에서 우리 교민들 중에 그 일에 관계된 관광 가이드 회장인가 그분한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자, 뭐가 문제냐.’

멜로니 총리께서 저를 특별히 배려해서 주말에 조치해 준 것이다. 매우 감사한 일이다. 그게 아마 서로 간의 신뢰와 교감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초감가상각제도라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배제돼서 혜택을 못 봐서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저번 1월에 총리께서 방한했을 때 제가 그 문제를 지적했다. 그 몇 달 사이에 법률 해석까지 다 끝내서 대한민국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똑같은 유럽 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바꿔놨더라.

하원의장하고 면담이 있어서 고맙다고 했더니 이탈리아는 원래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이거를 정말 특별한 예외라고 말씀을 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상 간의 잦은 교류, 정상들간 정서적 교감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몇 년 동안, 십수 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묵은 숙제, 난제들도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해결했다.

가급적이면 임기 전반에, 초반에 외국 정상 간의 정상회담 교류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한다. 사실 임기 후반에 가면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기 어렵다.

질문 받는 이재명 대통령

■ 현직 추기경 임명 요청하셨다는 사실과 관련해, 이게 교회의 염원이기는 하지만 정부나 한국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일지.

천주교는 교황청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선교사들의 파견선교를 통해서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게 아니고 한국만 유일하게 우리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거기에는 로마 교황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교황) 본인께서 ‘교황의 취임한 이래 단 한 명의 추기경도 임명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점을 각별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 대통령께서 방한 계기에 북한 방문 추진해달라고 요청. 교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유흥식 추기경은 결국 북한에 달린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을 따로 설득하실 방안이 있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북한과의 모든 소통 수단은 단절되어 있다. 비상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다. 지금 휴전선에 군사분계선 따라 삼중 철책 설치 공사를 하고 있고 장벽 설치도 하고 교량, 다리, 다리 도로 다 끊고 있다. 공사를 지금 1년 내내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으로 북한을 억지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괜히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대결 정책을 취해서 적대가 강화되고 충돌의 위험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냉랭한 적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으로도 계속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적대 감정을 완화하고 또 평화적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

제가 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찌 잘못 들어보면 비자주적인, 비주체적인 표현일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 메이커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다, 원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왜 미국 대통령에게 그런 표현을 했느냐는 지적을 굳이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렸는데, 어쨌든 한반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또는 평화 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길을 여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다.

■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뭐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만남 과정에서 북미 대화의 의지를 보이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 게 있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관련 주제 외에도 전작권 전환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동맹 관련된 대화도 나누셨는지.

일단 방위비 분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지금도 충분히 분담하고 있는데 뭘 추가 분담하냐는 거는 제 생각이다. 미국 측도 취임 이후에는 전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방위비가 아니라 이제 국방비 얘기는 제가 먼저 했다, 명확하게. 우리는 국방비 3.5%까지 증액하기로 약속했고 또 우리 스스로 주권 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미리 얘기했다. 대전제로.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 스스로 책임질 건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왜 가지고 있나.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우리가 정상 상태로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또 우리가 스스로 지휘할 수 있게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았다. 제가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시작전권 반환 얘기는 일부러 안 했다.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국방비 국방 관련해서는 대전제로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거로 얘기는 깔끔하게 끝내고 제가 대신에 그 얘기는 해드렸다. ‘주한미군 4만5000명’ 그러시길래 ‘아니다’ 그러면 화날 수 있지 않나. 4만5000명은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만8500명이다. 이거는 확인시켜 드렸다. 지금 그렇다는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았다.

북미 대화에 관련해서는 답답해하셨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어 하신다, 북미 대화를. 이제는 북 김정은과 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답답해 하신다. 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이다. 결국 북핵 문제다, 체제 안전의 문제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 이제는. 그 이전에도 뭐 국제사회가 봉쇄하고 제재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러고 오지 않았냐. 전략적 인내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제재에 따라서 무슨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일정수 이상의 5, 60기 이상으로 표현합니다만, 일정수 이상의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느냐.

끊임없이 1년에 10개 이상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만들고 있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ICBM도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다 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뭔가 현실적인 조치를 써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 간에 군사 협력을 하면서 매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 러시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북한에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 그러길래 북한 경제는 이만하고 러시아 경제는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만 도와줘도 북한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북한이 작년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다고 한다. 작년의 북한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신 기사에도 나오던데. 무슨 뭐 고급 소비재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러시아와 국경이 완전히 열려서 국경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핵물질 추가 개발 또 미사일 추가 개발 이런 거를 중단하는 것 가지고 협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보여진다. 더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이익이다. 지금 제재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점도 많이 공감하셨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의견도 저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로서는 방법이 지금은 모든 게 다 차단됐기 때문에 제안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고 보이고. 미국이 좀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좀 내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의 재야 군사 전문가의 의견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지금 미국의 재야 군사 전문가가 현실성 있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 무조건 비핵화를 외치면서 해봐야 아무런 진척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안 됐다. 뭔가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하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재야 군사 전문가들이 현실성 있는, 현실에 기반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쨌든 구체적 계획은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단계로는.

■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제였던 철강 무관세 쿼터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다. 순방 떠나시기 전에 회담 과정 조율부터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얻어내야 할 부분은 확실히 얻어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실장께서도 경쟁국 대비 좋은 결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 회담 과정이나 회담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달라.

정책 실장께서 말씀하신 게 결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다. 제가 EU 측에 제기했던 핵심적인 논거는 이것이다. 우리는 원래 FTA 체결 국가다. 원래 관세가 없는 나라다. 그런데 EU가 덤핑이라든지 또는 과잉 생산이라든지 미국의 수입 규제라든지 이런 거로 인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게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로 귀결되거나 아니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 누군가 무역 보호를 위한 장벽을 쌓으면 다른 나라도 쌓을 것이고 이게 결국은 보호무역주의 체제로 되돌아가게 된다, 회귀하게 된다. 우리가 원래 무관세 FTA 체결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달라, 이 점에 대해서 공감 이해를 표명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제기한 것만큼 100% 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예측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며칠 안 있어서 결과가 발표될 테니까 그 사이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것은 ‘우리의 요구를 100% 못 들어줄 텐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영역에서라도 필요한 합리적인 이해 조정 조치를 해달라. 다른 쪽에서 조금 우리에 유리한 팩트를 찾아서 좀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 이번 순방 출국 행사장에 정청래 당대표가 나오지 않아 많은 해석이 있었던 것 같다. 대통령께서 순방 중에 X에 올리신 글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를 향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앞으로 있을 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청 갈등 내지는 명청 갈등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 말씀 여쭙는다.

제가 해외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막 많은 사람이 줄 서서 하는 게 그렇게 뭐 흔쾌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이번에 나갈 때는 뭐 그렇게 꼭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하튼 일부가 참석 못 하는 또는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다.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 할 수 있다. 저는 좋은 소리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당이 만든 것이다. 정당의 본래 목적인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 사이에는 의견이 당연히 갈린다. 또 생각도 다르다. 이해관계도 다르다.

그런데 정치는 자신의 본질적 지향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나 그 본질적 지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만 모아서는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다. 정치는 현실이다. 그리고 실천이 중요하다. 이론가, 이상가, 사상가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된다.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다.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한다. 그게 현실이다. 우리의 원래 가진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거를 잃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 공감을 이끌어내고 약간 달라도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당청 관계는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다. 정부는 당이 만든 것이다. 당연히 서로 협조하고 또 정부는 정당이 지원, 지지하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결국 당에 귀속된다. 또 그거를 통해서 또 국민의 평가를 받지 않나. 당청 관계는 하나이면서도 또 남이기도 하고 남이면서 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다. 그래서 당연히 서로에게 잘되자고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지금 현재 정부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내야 한다.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국민에게 유용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실용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양보도 하고 일부에서는 뭐 왜 우리 편 안 쓰고 왜 자꾸 남의 편 쓰냐, 같이 싸워 온 우리 편은 너무 섭섭하다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한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편 안 쓴 거 아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도 써야 한다. 또 잘하고 있지 않나. 사람을 쓰는 데에서는 또 이게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심판하고 있지 않나. 결과를 얼마나 잘 만들까. 결과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인데 유능한 인재 쓰나 지 편 챙기나 보고 있을 것이다.

일해야 하는 자리라면 가깝다고 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할 것이다. 성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고 일해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이란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수 야당이다. 포용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나. 소수 야당일 때는 자기주장 최대한 세게 하고 자기 지지자 최대한 결집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래야 확산하기 위한 힘이 생긴다.

그러나 최다수 집권 여당이 되었다. 입장이 다르지 않나. 기초적인 힘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를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게 진짜 실력 아닐까.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이 강하면 둘 다 선택할 여지가 점점 더 생긴다.

그럴수록 용인하고 개방적으로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그런 것이다. 정부는 국가 권력,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통째로 다 책임을 맡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거를 위한 국가의 모든 대부분의 권력을 위임받았다. 힘이 있다. 이럴 때는 주장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결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책임이 더 크다, 주장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라는 소위 지금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 그거는 기본이다. 그러나 진짜 능력이 발휘되는 영역은 민생과 경제라고 생각된다.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이 전보다 살기가 낫네, 앞으로 더 살기가 나아지겠다는 기대가 가능한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 그게 성과일 것이다. 그래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부 정권의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 그리고 이를 위한 포용과 개방에 좀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라 잠실 7동 투표소 앞 시위가 2주 넘겨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원래 초기 시위의 목소리였다. 가면 갈수록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는 체육단체 행정 마비상태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 상황 대한 대통령 판단을 듣고 싶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국민의 참정권 문제에 또는 투표 기회 박탈에 대해서 이렇게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행동으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저는 사실은 약간 놀라웠다. 우리보다 더 낫구나, 기성 세대보다. 우리는 대개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매우 이기적이고 또 세상의 정의와 공정, 질서에 무관심하다고 선입관을 가졌던 청년이 오히려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관심의 비중이 좀 적다고 판단되는 이 영역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까지 하는 점까지 보고 우리와는 다른 세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이 말씀을 드린다. 선관위 문제는 사실 참 황당하다. 아무런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도 없다. 스스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뽑게 되어 있다.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 3명. 이렇게 뽑으면 그 9명이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관행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3명의 선관위원 중에 대법관을 한 명 포함시킨다.

대법원장이 진행한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당연히 선관위원장을 맡아 왔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지 않았겠나. 그런데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전에 채용 비리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해외 출장 얘기도 그렇고. 입력하는 데도 신경 안 써서 뒤집어서 입력하고 투표지가 부족하게 만든다든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나.

투표지야 투표할 사람만큼 만드는 게 우리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게 아닌가. 다 예산 편성해주지 않았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가장 근간인 소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투표제도, 선거제도를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그러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버린 것이다.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 법 제도를 최대한 고쳐 보고 최대한 외부의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나.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하면 되겠나. 또 비상임으로 해서 선거날도 제대로 출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나. 그래서 감시 견제 통제를 적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여야간 일치가 되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는 이게 정치권의 책임성에 관한 것인데,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기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을 봐 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 어쨌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 이런 상태로 갈 순 없다.

시위에 관한 것은,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는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 공간을 해결해서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가짜뉴스를 남발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또는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 검색을 하며 주머니를 털면 안 되지 않나. 이거는 업무방해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중대 범죄 중의 하나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 이런 거까지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구분해야겠다,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 행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옥석을 좀 가려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은 하고 보호할 것은 확실히 보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인사 관련해서 여쭙고 싶다. 순방 끝내고 돌아오신 만큼 이제 개각도 속도를 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중점에 두고 개각하실지 또 언제쯤 하실지 여쭙겠다.

총리로 새로 지명해서 총리로 업무를 시작하면 그때 절차는 가능하게 되겠다. 일단 그때까지 시간이 있다.

지금 한 1년 지났고 지금까지의 국정과 앞으로의 국정이 성격이 좀 달라 보인다. 지금까지의 국정은 엉망진창인 국정을 정리하는 데 정비하는 기간에 가까웠다. 앞으로는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느 범위에서 어떤 부처를 할지는 아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하기는 해야겠다. 1년 지났고 또 새로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겠다.

■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예외적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순방 사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중심으로 해서 완전 폐지에 대한 의지가 강조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변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다.

개별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유롭게 표명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억압의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다. 국회에 제가 맡긴다고 한 취지는 저의 판단은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보다는 너무나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 이미. 이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우리가 끼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또 민주당 당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또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장단점도 잘 점검해서 어떤 제도를 취한다면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을 텐데,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국회에 넘겼으니까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 점은 명백하다. 사실 검찰, 마음에 안 든다. 권한이 이만한 쪼가리만 있어도 이만하게 만들어서 악용해서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완전히 거의 파괴하다시피 하지 않았나. 법 질서를 유지,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많은 권한을 주고 놨더니 그거를 악용해서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남용, 악용해 왔단 말이다. 결정적이지 않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문제는 국민들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제도가 왜 필요하냐,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게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완수사 이름으로 이만큼 권한 줬더니 또 이만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나. 그거를 우려하는 사람들 심정 이해한다. 그렇게 못 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주 최소한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했으면 좋겠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나.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되지 않나. 막을 방법이 있다. 그런데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그런 악용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이다.

제도라는 것은 만들어 시행하다 필요하면 교정하면 된다.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시면 좋겠다. 무조건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정치적인 이익을 한번 챙겨 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보완수사권은 기본적으로 폐지한다 다들 동의하지 않나.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만큼 만들 필요는 없다,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다. 너무 그거를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다.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다.

■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략 그리고 당청 관계와 연관해서 보는 시선도 있다. 여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눈다면 저는 변한 게 없다. 국정은 변한 게 없다. 그냥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작으나마 성과도 있다. 변한 건 없다, 선거일 기점으로 무슨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결과가 바뀐 것도 없다.

그런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니겠나.

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을 것이다. 그거는 냉정한 현실이다. 받아들여야 하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거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아마 제일 큰 거는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희의 그 다툼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냐’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다.

각자에게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화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원래의 책임을 잘할 수 있을까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최소한 저를 포함한 정부는 그렇다. 이 일을 대면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국민께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선택을 해주시지 않으신 것이다. 그거는 현실이지 않나. 그래서 생기는 문제, 논쟁도 있고 또 해석을 둘러싼 다툼도 있고 대책을 둘러싼 논쟁과 다툼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조차도 더 나은 대한민국, 민생 문제, 경제 문제 더 나은 진전,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분명한 것은 당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요소를 찾기보다는 같은 요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다.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쟁해서야 되겠나. 경쟁해야 한다. 합리적 경쟁을. 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경쟁, 논쟁하고 경쟁해야 한다. 없는 걸 지어내지 마셔야 한다.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없는 사실 지어내면 거기에 공격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저기 진짜 있나 봐, 이거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나쁜 짓이다. 다시 서로 회복할 수 없다, 나중에. 그거는 전쟁이다.

또 모욕하지 마셔야 한다. 당당하게 내놓고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누가 이길까, 재미있게 결과를 지켜봐야지 보면 확 짜증 나게, 쳐다보기도 싫게 그렇게 싸우나. 진짜 죽일 듯이 싸워서 진짜 죽이면 어떡하나, 적도 아니고.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상대와 싸워 이겨야 할 상대만큼 크겠느냐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하여튼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것도 지나면 다 그만이다.

지나고 나면 또 맨날 보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다. 여야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 논쟁을 하면 국민께서도 누구 말이 맞아, 누가 더 멋있어 이렇게 할 텐데, 표현은 왜 그리 저렴하며 또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막 음해하고 말이다. 이러니 감정이 서로 상하지 않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하겠나. 여야 간에 저를 공격하시더라도 좀 없는 얘기 만들어서 내가 언제 주가 9000가지고 자화자찬했나. 제가 조심스러워서 주가 이야기 안 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주가 문제에 조심하는지 아나. 몇천 포인트 됐다고 막 자랑했나. 제가 그럴 때마다 걱정이 있다. 주식시장 양극화도 사실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 문제다. 걱정이다.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 주가지수가 외형적으로 트는 것보다 다 한꺼번에 성장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지 않나.

여야 간이든 당 내든 정치적인 논쟁은 전쟁이 아닌 경쟁이었으면 좋겠다. 그 경쟁도 죽이기 경쟁이 아니고 저열한 구태의 경쟁이 아니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를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논쟁할 수 있으면 좋겠다.

■ 대통령께서 순방 직후 직접 브리핑에나 서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순간 이렇게 직접 브리핑하실지 궁금하다. 통상 참모진이 설명해 왔던 그런 순방 성과를 대통령께서 설명하기로 한 결정 과정은? 이 순방 성과가 국내 정치 이슈에 가려졌다는 판단이 있었나.

국내 문제 상황이 영향을 미쳤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겠다. 실제로 매우 아쉽기도 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의 격에 관한 문제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가. 사실 저도 저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다. 국내에서 느끼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보면 정말로 대한민국에 대한 환호를 한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산업,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의 총아가 되어 가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 국가입니까. 이런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국빈 방문에 대한 의전 행사나 이런 게 사실 우리 국민한테 보여져야 한다, 자세히.

그런데 잘 안됐다, 사실은. 다른 거 하느라고 아쉽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다. 그런 아쉬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