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에 박지영 변호사
“복잡한 사법제도 개혁 과제 완수할 적임자”
국민의힘 “야당 탄압용 칼잡이 요직에 배치”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한찬식 수석이 임명된 데 이어 사법개혁 전반을 담당하는 사법제도비서관에도 검찰 출신이자 내란특검팀 출신인 박지영 변호사가 임명됐다.
국기에 경례하는 이재명 대통령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지영 신임 비서관은 이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 시스템 설계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로 이진국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간 공석이었다.
박 비서관은 1970년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 출신이다. 검사로서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다. 지난해에는 내란특검에서 특검보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잇따라 검찰개혁 관련한 청와대 요직에 기용하자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었다.
조국혁신당은 “개혁의 대상이던 인물들을 핵심 요직에 전면 배치한 것은 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비서관은 여성 최초로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했고 서울고검 공판부 부장검사,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실력을 검증받은 법조인”이라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법제도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잇따른 검찰 출신 청와대 참모 발탁을 ‘야권 탄압용’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겉으로는 ‘검찰청 폐지’와 ‘검찰 해체’라는 자극적인 구호로 국민을 선동하며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더니, 정작 뒤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줄 야당 탄압용 칼잡이를 청와대 핵심 요직에 배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의 본질은 청와대 직속의 새로운 검찰 권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면서 “특검 출신 호위무사를 핵심 보직에 앉혀 검찰 조직을 길들이겠다는 잔꾀를 부리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