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최근 예비군 훈련 중 사망사고와 집단 식중독 사태를 거론하며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6ㆍ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 대독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서면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비서관실과 관계 부처에 급식·위생만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최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업주 등이 구속된 사건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4년과 2021년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같은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전국 염전 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강 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부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집중 투자에 활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형성 과정에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