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성장하는 글로벌 반도체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투자계획의 조기 집행과 함께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반도체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투자하기로 한 사업들은 가급적 빠르게 추진해야 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도 있어 새로운 단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도 현재 보유 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새로운 지역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입지나 후보 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광주·전남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쟁 리스크에 따른 프리미엄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전쟁 이전에는 배럴당 0.5달러 수준이던 프리미엄이 현재는 20달러 안팎까지 붙어 있다”며 “국제가격 하락에도 실제 거래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유가 안정세를 고려해 최고가격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문제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EU가 전체 철강 할당물량을 46% 감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배정된 258만톤 물량을 동일 비율로 줄이지 않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과 EU는 FTA 체결국인 만큼 일률적인 감축은 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며 “국내 철강업계에는 상당한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유럽순방 도중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간 집중협상을 진행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 구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장관은 권역별 지자체 협의를 거쳐 확정될 ‘5극 3특(지방 메가시티 및 특별자치도)’ 중심의 기업 지원 패키지를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새로운 원구성이 되면 RE100 산업단지법과 재생에너지 도시 특별법 등을 “가장 먼저 논의해 추진할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해남 솔라시도 같은 곳은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성과급과 영업이익 배분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주주의 관점이 빠져 있다”며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차원에서 투자자 보상 메커니즘과 참여 구조를 마련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