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인 무임승차 정책 조정에 나선다.

시는 22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70세 이상 노인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연령 상향이 필요하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승차는 지하철 혜택 축소에 대한 보완조치이자 노인들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감안한 정책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주로 역세권 근처에 사는 노인들이 혜택을 보지만 시내버스는 이용자층이 이보다 넓다. 실제 노인들은 지하철 보다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19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하면서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척됐다. 오 시장이 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필요성을 꺼내자 노인회측은 “안 그래도 (무임승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필요한데 이번 기회에 공론화를 추진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버스 무료이용은 오 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다. 시의회에서도 70세 이상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시내버스와 함께 마을버스도 무임승차 범위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내버스 무임승차 이용 횟수는 월 14회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5회가 넘어갈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K-패스(모두의카드)를 쓰면 최대 30%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4회면 충분하다는 게 시 관계자 설명이다.

남은 건 비용 문제다. 시는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500억~6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반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서 아낄 수 있는 비용은 약 1200억~1300억원 정도다. 시 관계자는 “65세 이상 전체 무임수송에 드는 비용이 2025년 기준 3833억원인데 이 가운데 65~69세 비중이 30%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지하철을 이용하던 노인들이 모두 버스 이용자로 옮겨 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절감 규모에 다소간 변동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조만간 노인회와 함께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코레일은 물론 교통 문제가 연계된 경기도 인천시 등과 정책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