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급성장에 대응해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선제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규모 부지와 전력·용수 공급이 가능한 반도체 제2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정부 부처와 반도체 2개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에 다음 (반도체)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기존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생산시설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하이닉스는 마지막 팹을 2044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2034년까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삼성도 2048년까지 계획된 일정을 2034년이나 2035년까지 당겨야 될 것”이라며 “그 이후까지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 수도권에는 더 이상 땅도 없고 전력도 용수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AI 혁명에서 중요한 회사가 두 개 회사인데 메모리 생산 능력을 제때 갖추고 지원해야 한다”며 “그 다음 단계의 거대한 부지와 전력·용수를 갖춘 제2클러스터를 찾아 나서는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도 거대한 입지와 전력, 용수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가 거의 후반부에 와서 마무리되는 단계에 다가오고 있으며 확정되면 기업들과 부처들이 함께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AI 시대 성장의 과실 배분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AI는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며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K자 성장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병’이 주는 교훈도 여기에 있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의 이름으로 절박한 이들을 배제하고 회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온당한지, 이들까지 포용 가능하도록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는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