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태 셈법…민주 ‘개헌’ 국힘 ‘위철환 사퇴’

2026-06-24 13:00:16 게재

선관위 사태 셈법 달라 … 제도개선이냐, 책임추궁이냐

국민의힘, 위철환 공략해 이 대통령 책임론 부각

민주당 “제도 개선, 소극적으로 비칠 수 있어” 고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조특위에 45일이라는 활동 기한이 주어졌지만, 선관위가 증인 출석부터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 그 긴장감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도 방만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진상규명위의 수사 의뢰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해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으로부터 “셀프 면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강도 높게 선관위를 비판했지만, 셈법은 크게 달랐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 등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질문에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고, 위철환 직무대행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5명의 비상임 선관위원들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만하다”,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인사, 예산, 조직 운영상의 난맥상과 투개표상 부실, 무능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며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게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개헌을 해서라도 해체에 가까운 근본적 개혁, 선관위 개혁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개헌을 해서라도 국민들과 새로운 계약, 새로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 직무대행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집중 공략하며 사퇴를 요구하면서 탄핵까지 언급했다.

서 의원은 위 직무대행을 향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나 그 대응에 있어서 총체적인 책임은 위 위원이 져야 한다”며 “저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위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일명 ‘밥 친구’로 불리며 각별한 인연이 지명의 뒷배경이 된 것 아니냐’고 질문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위 직무대행은 2017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캠프 공명선거본부 본부장, 2023년에는 민주당 윤리위원장, 2025년에는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 참여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왔다”며 “7월 1일 2차 기관 보고까지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기다려보고 안 되면 국민의힘 단독으로라도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한 국조위원은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며 제도 개선에 우선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위철환 직무대행을 집중 공략하면서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면서 위 대행 사퇴나 탄핵 주장을 막아서거나 반대하게 되면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보일 수 있어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선관위 사태의 진상 규명이나 비판에 소극적일 이유는 없다”면서도 “같이 비판하다 보면 야당의 프레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더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위는 전날 기관 보고에 앞서 △기관 보고 7월 1일 △현장 조사 7월 8일 △청문회 7월 14일·7월 22일의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특위는 다음 달 1일에 열릴 제2차 기관 보고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70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를 보면 △윤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 3명 △경찰의 시민 폭행 등 의혹, 투표함 이송 및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경찰청 관계자 3명 △서울경찰청 관계자 2명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 30명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8명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12명 등이다. 지방공무원 선거 사무 동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5명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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