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첫소환
계엄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여부 조사
박성재 판결에선 “검찰 내란 가담 의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4일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내란 가담을 의심할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쯤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에게 전화했고, 이후 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잇따라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수원고검장, 수원지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의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수원고검 관내 검찰 인력의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 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등과 통화한 경위와 내용, 검사 파견 검토 여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수용시설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점검한 뒤 박 전 장관에게 문자로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