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정조사 ‘맹탕’ 우려

2026-06-24 13:00:23 게재

핵심증인 늑장 출석에 답변태도 불량 … “특검 갈 수밖에”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핵심 증인들이 뒤늦게 출석한 데다 답변 태도를 놓고도 여야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맹탕’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결국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인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전 송파구선거관리위원장인 민소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또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 등 제도 개선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위철환 상임위원의 탄핵에 무게를 두며 크게 다른 셈법을 드러냈다.

24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의 국정조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조사 비협조는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정조사에는 43명의 증인 가운데 16명이 오전 회의에 불출석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오후에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5명과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송파구선관위원 등이 뒤늦게 나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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