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이 10년째 공석이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감시 없이 권한만 행사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의 초점이 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더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수차례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25일 민주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청와대에서 국회 추천을 요구하지만 당에 들어오는 메시지는 ‘뭐 급할 거 있느냐’는 것이었고, 그래서 당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집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명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