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5일 내놓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의 골자는 ‘교원 감축’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주된 이유다. 2030학년도 공립학교 교과 교사 신규 모집인원이 초등은 2000명대, 중등은 3천명대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2024학년도와 비교하면 초등은 최대 20.8%, 중등은 최대 27.0% 줄어든다.

교원수급 방향에 따르면 교사 신규채용 인원은 2027학년도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 2028학년도 초등 2600~2900명, 중등 4200~4600명, 2029학년도 초등 2500~2800명, 중등 3500~3900명, 2030학년도 초등 2500~2800명, 중등 3300~3700명 수준이다.

2030학년도 신규채용 인원을 2024학년도와 비교하면 초등은 11.3~20.8%, 중등은 18.1~27.0% 감소한다.

특히 내년 중·고교 교사 선발 규모는 올해 대비 최대 34%(약 2500명) 줄어들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채용이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고려해 기존 수급계획보다 대폭 확대된 데다, 올해 명예퇴직도 급감해 내년 채용 규모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애써 내년 채용 규모(4700~5100명)는 이전 수급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 목표치인 3500~4000명보다 늘어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수급계획이 발표 때마다 들쭉날쭉한 점을 고려하면 이런 설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2018년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은 후 갑자기 ‘2024~2027년 중장기 수급계획’을 공개하더니, 이번에는 2027년 계획을 중복해 ‘2027~2030년 중장기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에 따르면 2030년 초·중등 학생 수는 331만7000명으로, 2025년(422만명)보다 21.4%(90만3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69만8000명(30.4%), 중·고등학생이 20만5000명(10.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부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다른 분야 공무원 숫자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논리라면 인구 감소에 따라 타 분야 행정 수요 역시 줄어들고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줄어야 되지만 반대인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는 ‘애꿋은’ 교원들만 ‘공무원 감축’의 희생양이 된다며 불만이 높다.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공개된 ‘공무원 정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숫자는 117만1547명이다. 이 가운데 교육분야 국가공무원은 36만2972명(교원 35만9868명·교육직원 2914명·교육전문직 190명)이다. 2023년 말 기준(전체 117만1070명·교육분야 36만6442명)과 비교하면 교육분야는 3470명이 줄었다. 교원숫자만 보면 36만3355명에서 36만1737명으로 1618명 감소했다. 반면 전체 공무원은 교육분야를 제외하면 3947명이나 늘었다. 교원 정원을 비롯해 국가 공무원 정원 규모를 정하는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다.

교원단체들은 반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학교폭력 대응,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 민원 처리,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기초학력 지도, 고교학점제 운영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교원수급은 학생 수만이 아니라 교사 1인당 수업시수, 담당 과목 수, 생활지도 및 상담 수요, 교육활동 보호 업무,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에서 “교육부가 교원 수급 정책의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와 교육 수요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 차원의 적정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정원제와 새롭게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추가정원제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20.79%)을 낮출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개정을 공식화했다.

박 장관은 학생 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교육교부금 총액은 급격히 늘어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한 1인당 금액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중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개편안을 밝힐 예정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