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지선 책임…김민석·정청래 충돌
보완수사권 놓고 충돌
친청·친명 갈등 예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공개 충돌했다. 또 전북을 방문해서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당권경쟁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이면서 현안 추진과 관련한 책임론 공세가 뒤엉킨 다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면서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검찰개혁의 주요 관문으로 상정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구체적 안은 민주당이 마련해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청래 전 대표는 22일 최고위에서 “검찰에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특히 검찰개혁안 조율을 맡은 총리실이 완전폐지에 미온적이라는 일부 주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날 전북 당선인 대회에 시차를 두고 참석한 김 총리와 정 전 대표의 언급에선 보다 선명한 대립전선이 드러났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은 찬성으로 보지 않는다. ‘(폐지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인 반대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려면 지금 바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오늘이라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제헌절 이전에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포함해 각 부처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조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로 결론을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내놓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개혁 1차 입법예고안을 넘겼지만 처리 과정에서 당정 간 협의한 내용도 많이 변화됐고,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내용도 많이 바뀌는 것을 봤다”면서 “정부는 큰 원칙만 정해서 당으로 넘기는 것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정 전 대표와 김 총리가 각각 상대를 겨냥해 강성 지지층과 대통령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공세와 책임론을 펼치는 격이다.
이들은 6.3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확연히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정 전 대표는 전북도지사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 등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언급하며 “전북은 완승”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었듯 전북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선거 결과로만 보면 큰 국화꽃을 피우게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다들 애쓰셔서 귀한 선거 결과가 나왔지만, 모두가 만족할만한 그런 결과만은 아닌 것 같다”며 “이겨야 되는데 놓쳤다 싶은 대목도 있고, 그러다 보니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좀 빠졌고 저희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의 승패 평가는 정 전 대표의 연임 도전과 관련한 전당대회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40%에 육박하는 호남권 당원의 평가가 수도권 등의 당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대회 출마 시점과 관련, 김 총리는 “후임 총리 청문회가 끝나면 아마 이달 말 내지는 늦어도 7월 초에는 다시 당으로 돌아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고 일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이라면서 “정치인은 항상 대중의 마음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