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29일 발표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통해 기술전문성과 인권보호, 책임수사 체계를 강화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탈취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입증을 위해 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 변호사·변리사 등을 수사관으로 적극 배치한다. 지재처 내부 기술전문가 자문그룹을 운영한다.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위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킹 클라우드 모바일 등 디지털 경로를 통한 기술자료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포렌식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확충한다. 일반 수사관도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을 강화한다.

수사지휘체계 변동 등에 따른 수사품질 저하와 통제공백 우려에 대응해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을 신설한다. 수사 전 과정의 적법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업무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특허빅데이터를 통해 기술유출 고위험영역(핵심기술, 기관 등)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에 대해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상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기획·인지수사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도 가동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수사의 전문성·신속성 극대화로 초격차 기술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전면개편은 강력한 지식재산(IP)보호 의지인 셈이다.

실제 국내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6월) 해외로 유출된 한국 산업기술은 110건이다. 이로 인한 산업계 피해규모는 약 23조27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술유출은 반도체(38%) 디스플레이(20%) 전기전자(8%) 등 국가 전략산업에 집중됐다.

기술유출 방식도 과거 단순 인력 스카우트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 합작법인(JV) 소수지분투자 해외 R&D센터 설립 등 투자구조를 활용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