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위에 선 퇴임 단체장들
김영환 전 지사 압수수색
대전시는 4대 사업 논란
전임 광역단체장 일부가 퇴임하자마자 사법 칼 날 위에 섰다. 퇴임식 직후 압수수색이 벌어지는가하면 재임시절 추진했던 사업들에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영환 전 충북지사는 임기 마지막날인 지난달 30일 집무실을 압수수색 당하는 등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공수처 수사4부는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충북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역 사업가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 공수처는 이 돈을 대가성 금품이라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민선 8기 충북지사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옥과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 논란은 경찰이 수사하다 지난해 6월 불송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김 지사를 다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 배당 약 10개월 만인 이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이장우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 가운데 4가지 사업을 문제삼고 나섰다.
인수위가 제기한 ‘민선 8기 4대 주요 문제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기간 지연 은폐 정황 △3칸 굴절버스 졸속 선구매 △사회복지관 부지 고가매입 의심 △보문산 휴양림 토지매입 논란 등이다.
트램사업 지연 은폐는 트램사업 개통시기가 2028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됐는데 이에 대한 공개시점을 문제삼았다. 3칸 굴절버스 선구매는 기본계획과 기반시설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구매가 선행됐다는 사실에 대해 절차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은 보상배율 부지변경 등을, 보문산 휴양림도 고가매입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인수위는 3칸 굴절버스 선구매는 감사와 수사의뢰 검토를, 사회복지관 부지 고가매입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문산 휴양림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대전시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야구장인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운영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대전시장직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시민부담이 큰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차기 시정이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지 제시할 책임이 있다”며 “이들 사업에 대한 책임규명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여운·김신일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