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재정위기 해법 마련에 나섰다. 새 단체장들은 취임 일성으로 재정 운영 효율화와 대형사업 재검토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자체 긴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취임한 단체장들의 첫 메시지도 재정 정상화에 맞춰졌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도 재정혁신TF’를 가동했다. 박찬대 인천시장도 취임사에서 “당장 올해 예산부터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선 8기의 재정 실패와 정책 실패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시·도도 인수위 단계에서 부족재원 점검, 사업 우선순위 조정, 기금·보조사업 정비 등을 검토해왔다.

문제는 자체 구조조정만으로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기둔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세 기반은 약해졌고, 윤석열정부 시기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충격도 누적됐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단순한 예산운용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재정분권 과제로 이어지는 이유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지방세 비중 제고와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 확대가 효과적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완화 측면에서는 지방교부세 확대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