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이 제한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치경찰제의 전면 개편에 나섰다.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실질적인 지방 치안체계 구축을 위한 권한 재설계 논의를 시작했다. 형식적 운영에 머물렀던 자치경찰제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지가 이번 개편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경찰청을 비롯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법제처·지방시대위원회·시도지사협의회 등 조직과 예산, 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자치경찰제 개편을 추진하고, 행정·재정 지원과 시범운영 방안, 전면 시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행안부에는 지원단을 설치해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후속 작업을 맡고, 현장 경찰관과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2021년 전국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경찰 인사와 조직 운영, 예산 등 핵심 권한이 국가경찰 체계에 남아 있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학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방 치안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도 정책 심의에 머문다는 지적과 함께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향후 제도개선의 핵심 쟁점은 국가경찰에 집중된 인사와 예산 등 핵심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지방에 이양할 것인지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및 지휘체계를 어떻게 재설계할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서비스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경찰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치안 역량 저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장세풍·박소원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