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반박한 데 이어 백악관까지 쿠팡측 주장에 힘을 싣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한미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지고 있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 시간)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절반 이상을 쿠팡 사례에 할애하며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국정원이 지시·명령을 내렸다는 쿠팡측 주장을 담았다. 중국에서 확보한 정보기술(IT) 장비 회수와 국내 사이버보안업체 선정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고서는 쿠팡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가정보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조사와 관련해 쿠팡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도 한 사실이 없다”며 “IT 장비 확보 등 일련의 과정이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단해 관련 정보 수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협의를 했을 뿐이며, 경찰에 제출된 자료 일부를 공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출자 접촉 여부는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전달했고, 국내 보안업체 소개와 중국 내 IT 장비의 국내 이송도 모두 쿠팡측 요청에 따른 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한국 정부 반박 이후 공개적으로 쿠팡측 주장에 가세했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국내 언론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쿠팡을 특정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관련 문제 제기는 주로 미국 의회 차원에서 이뤄졌고 행정부 차원의 논의는 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미국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공개적으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내 규제 논란을 넘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