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제대로 진행될지 관심사다. 정부는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사가 들어설 을지로 르네스퀘어와의 정식 임대계약을 앞두고 지방청사 입지도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인력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어 출범과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본청과 서울청에 이어 5개 지방청 청사 입지도 확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서고, 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방청은 각각 민간 임대청사를 활용한다.

앞서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24일 본청과 서울청 입지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로 정했다. 르네스퀘어는 서울 을지로3가 일대에 있는 민간 건물이다.

지방청별로는 수원청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옛 롯데마트 건물에 들어선다.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대구청은 대구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중흥동 한경빌딩으로 정해졌다.

대전청은 세종시 집현동 세종IT타워에 우선 설치된다. 개청준비단은 대전 지역 안에서는 현재 적합한 입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세종시로 입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전 지역 부지를 확보해 청사를 신축하고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개청준비단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중수청 본청과 지방청은 단독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민간 임대 건물 가운데 접근성과 보안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분석했고, 현장 확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했다.

청사와 관련 임대인이 본청과 서울청 유치장 설치 문제로 정식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개청준비단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준비단 관계자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예비비 사용 등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안됐을 뿐”이라며 “입지를 공식 발표한 만큼 계약 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유치장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계획이 있다”며 “청사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각 건물의 임대계약이 빠르게 확정되더라도 내부 리모델링, 보안 시설 구축, 정보통신망 설치 등 중수청 개청 일정에 맞춰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한 게 사실이다.

수사 전산망 구축도 문제다. 준비단은 지난달 초 LG CNS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중수청이 독자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만 준비단은 수사 전산망 구축도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확보다. 정부는 중수청 전체 정원 3000여명 가운데 2000명가량을 검찰 인력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이 중수청에 지원하길 꺼리고 있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력의 문제는 사무실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지와 연결돼 있어 최대 난제다.

현재 개청준비단에서 확보한 본청 및 서울청사와 지방청사 건물은 인력을 최대로 확보했을 때 필요한 사무공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정비와 조직 설계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조직과 인사 관련 핵심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중수청 조직과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중수청 직제’와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을 올해 8월 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일정상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 같은 속도라면 중수청이 입법과 제도·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은 사라진 반면 중수청은 정상 가동하지 못하는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10월 출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개청과 관련해 “공수처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을 1년 안에 출범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예비비를 확보해 사무공간 조성과 제반 시설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일·김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