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7월 1주 조사(6월 30일~7월 2일, 1005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2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46%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7월과 9월에는 30%대였고 12월과 올해 1월 20%대로 떨어졌다. 3월 초 51%(2013년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했으나 4개월 만에 저점으로 되돌아갔다.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3월 정책 긍정률이 55%에서 7월 24%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진보층(74%→47%)과 보수층(34%→16%)에서도 하락했다.

부동산정책 부정평가 이유로는 ‘집값상승 억제 못함’(21%), ‘대출 한도 제한’(10%), ‘과도한 규제’(8%) 등이 꼽혔다. ‘시장원리 무시/시장 개입’, ‘전월세 임대료 상승 우려’(이상 5%) 등도 언급됐다. 부동산정책 긍정 평가 이유는 ‘집값 안정화 노력’(14%), ‘다주택자 규제’(13%), ‘보유세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어느 정부든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대체로 집값(임대료)하락·보합론자가 긍정적, 상승론자는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면서 “이번 조사에서도 집값 하락론자 중 50%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한다’, 상승론자 중 62%는 ‘잘못한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65%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8%는 ‘내릴 것’, 19%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다. 집값과 달리 임대료 전망은 2024년 이후 상승론 일변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역 간 수요·공급 불균형, 전세의 반전세·월세 가속화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은 아직 전세제도 소멸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유권자의 54%가 전세를 ‘장점이 더 많고, 향후에도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고, 28%는 ‘단점이 더 많고, 향후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응답했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진보층을 비롯한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전세 필요 쪽으로 기울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추후 장기적 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주 조사에 한국갤럽 조사상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이번주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54%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으며 부정평가는 5%p 감소한 36%로 집계됐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4%),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6%), ‘서민 정책/복지’(5%), ‘지역 균형 발전’(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경제 비중이 늘었고, 긍·부정 평가 양쪽에 나란히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내용이 새로이 언급됐다”면서 “이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1500조 규모 기업 투자 계획을 담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