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가운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를 놓고 본격적인 숙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론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부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전 대표와 일부 민주당 강성지지층의 경우엔 이달 17일까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속도’보다는 ‘숙고’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대표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고유 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 제1소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1소위원장은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맡기로 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약자와 피해자에게 걱정이 없는 법안, 누명을 쓰지 않는 법안(이 필요하다)”이라며 “검사는 기소권 중심으로 하고 경찰은 폭주하거나 사건을 암장하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며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일안을 만들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원들 사이에서도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한 찬반 논쟁이 있다”며 “정상적인 논의 과정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시기에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을 했다. 결론은 윤석열·한동훈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제도 개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개혁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반성적 성찰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그 이후로 진행된 중수청·공소청의 분리·독립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회동에서 국민 피해와 부작용을 우려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러 상황을 봤고 또 5년간의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밥상에 올리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정상적인 논의를 잘 진행해서 10월 전에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조급하게 시한을 결정해 놓고 그렇게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적정하지 않다”고 했다.

전 현직 대통령 회동 이후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 개혁 과제가 국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인 만큼 속도감 있게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 19일 유럽 순방 브리핑에서도 “(보완수사권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작은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속도전을 펼치기보다 국민 피해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한적인 보완수사권 허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민주당은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김승원 법사위 간사로 구성된 논의 기구를 만들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미 발의된 법안들과 기존에 당내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종합해 신속하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법사위와 잘 협의해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