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6-07-06 13:00:01 게재
명의도용 잡은 공무원 ‘파격 보상’
국세청이 지난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2003년부터 이어온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 심사가 진행됐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18건(정책 9건, 현장 9건)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정책과 현장 두 분야 모두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명의도용‘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책분야 최우수는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 박지호 조사관이 차지했다. 박 조사관은 자신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해 억울하게 세금을 물거나 사후 해결에 큰 비용을 쓰는 납세자들의 고충에 주목했다. 그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 실시간으로 도용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기획·개발해 호평을 받았다.
현장분야 최우수는 대전세무서 이근수 조사관에게 돌아갔다. 이 조사관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있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호소하는 납세자의 목소리를 지나치지 않았다. 그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을 직접 추적해 탈루세액 2억23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을 뿐 아니라 명의도용 진범까지 밝혀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