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2026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최초 신고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기업인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는 이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특정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추가세액)을 모기업 등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일본 등 38개국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2022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도입을 완료했다.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IIR)’이 우선 적용돼 해외 자회사가 저율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NH-아문디자산운용이 총 운용자산(순자산 기준) 100조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NH-아문디자산운용의 총 운용자산(순자산 기준)은 100조23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30조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성장을 견인한 것은 주식형 펀드다.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1년 전 11조376억원에서 현재 31조6662억원으로 2.9배 급증했다. 국내외를 아우르는 대표 액티브 펀드들의 선전이 주효했다. NH-아문디 필승코리아 펀드 순자산이 3163억원에서 2조3218억원으로 7.3배 증가하며 국내 주식형의 자존심을 지켰다. NH-아문디 글로벌 우주항공 펀드도 1519억원에서 7641억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하며 글로벌 투자 수요를 흡수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주식형 자산 규모는 회사의 전통적 강점이었던 채권형(29조8861억원) 규모
04.28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징수 공조를 통해 339억원(5건)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기록한 전체 징수 공조 실적(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에 따르면 국내에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한 외국인 자산가는 본국 재산에 대해 징수 공조가 시작됐다는 통지를 받자마자 재산을 매각해 체납 세액을 완납했다. 고액 연봉을 받고 출국한 외국인 프로선수 역시 국세청이 본국 계좌를 파악해 징수 절차를 개시하자 대리인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 공조는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호화주택 압류 및 파산 절차에 직접 참여한 사례도 눈에 띈다. 재외국민 신분을 이용해 해외 대도시 호화주택에 거주하던 체납자의 경우, 현지 당국과 공조해 주택을 압류하자 즉시 납부 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수백억원을 체납하고 해외에서 사업
04.27
국내 펀드를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한 뒤 펀드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공제를 신청하면 국내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 해외 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펀드가 해외에 낸 세금을 과세당국이 펀드 측에 먼저 돌려주는 ‘선환급 방식’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은 거래까지 국고로 지원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해 자신의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합리화됐다. 다만, 모든 해외 투자자가 신청 대상은 아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그 대상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공제가 이미 완
삼성자산운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연금과 월배당, 증여 등 온가족의 자산관리 전략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Kodex 온가족 ETF 투자 패키지북’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적인 자산관리 콘텐츠는 많았지만, 투자 시기와 목적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자산을 통합적으로 설계한 가이드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경제활동의 중심인 30~50대 투자자 ‘나’를 핵심 축으로 삼았다. 나의 연금 자산을 축적하는 전략부터 은퇴를 앞둔 부모님의 현금 흐름 확보, 자녀를 위한 현명한 증여 방법까지 세대별 맞춤형 솔루션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가이드북은 또 세대별 맞춤형 투자 전략을 네 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3050 나의 이야기’에서는 연금 적립기와 월배당을 활용한 자산 축적 전략을 다루며, ‘은퇴를 앞둔 부모님의 고민’을 통해 연금 인출기의 효율적인 자산 활용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방안을 설명한다. 또한 ‘우리 아이를 위한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량 5부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이 도입된다.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주요 손해보험사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차량 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특약은 차량 번호판 끝번호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차량 2·5부제’에 동참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 시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연간 보험료의 2%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공공부문 5부제 적용 제외 대상인 전기차와 지원 형평성을 고려한 고가 차량(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그리고 업무용 및 영업용 차량은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보험사는 상품 개발 및 전산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오는 5월 11
04.24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은 23일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사장 이선주)와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들은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쌓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프로야구 관람까지 확대된 것은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중부청은 협약 체결을 기념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KT위즈 브랜드 데이’ 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협약 내용에 따라 개인 납세자(법인 제외)는 세금포인트 2포인트를 사용해 KT위즈 홈경기 입장권 구매 시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 소득세 10만원당 1포인트가 부여되며, 개인별 연간 부여 한도는 1000포인트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국세청은 5월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국민적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납세자는 PC 홈택스는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고 대상 여부, 공제 요건, 절차 등을 간편하게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 AI 챗봇의 가장 큰 강점은 ‘정확성’과 ‘적시성’이다. 일반적인 범용 AI가 전문 분야에서 일부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는 것과 달리, 국세청 챗봇은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 사례와 신고 매뉴얼을 근거로 답변을 생성한다. 특히 매년 바뀌는 세법 개정 사항을 즉각 반영한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간주임대료 이자율
04.23
금융당국이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특히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물론,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변칙적 광고에 대한 심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6개사), 자산운용사(5개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함께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TF는 현행 광고심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한 결과, 향후 협회 사전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투자회사 자체 심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올해 1분기에만 개인투자자가 26조5000억원, 기관투자자가 23조6000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 확대와 함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 부적절한 광고 사례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주요 위반
04.22
앞으로 사업자들도 복잡한 공동인증서 대신 스마트폰 지문이나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2일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전격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인증서가 아닌 사업자용 공동·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연간 4400원(전자세금계산서용)에서 최대 11만원(범용 공동인증서)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편으로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민간 은행 앱을 활용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여전히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04.21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번달 22일부터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898만원(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대출자다. 상환액은 초과 금액의 20%(대학생) 또는 25%(대학원생)로 산정되며,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무 중인 회사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달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떼어 납부한다. 대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직접 납부 방식을 택하면 된다. 6월 1일까지 상환액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50%를 선납하면, 국세청은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나머지 50%는 11월 30일까지
04.20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일삼는 한계기업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 대응하기 위해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이 적발한 상장폐지 회피 사례에 따르면, 자금난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한 상장사 대표는 회삿돈을 횡령한 뒤 이를 지인 명의로 입금해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외형상 자본이 확충된 것처럼 꾸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하려는 전형적인 ‘가장납입’ 수법이다. 재무제표를 조작해 퇴출 위기를 넘기려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A사는 매출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와의 가공 거래로 매출을 부풀렸으며, 코스닥 상장사인 B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피하고자 최
04.17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종신보험이 저축이나 노후 대비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며 가입 전 ‘3대 필수 체크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민원 사례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의 일상과 밀접한 현장을 중심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원데이 클래스의 경우, 망고케이크나 쿠키 만들기 등 무료 체험 이벤트에 당첨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또한 베이비페어나 웨딩박람회와 같은 대형 이벤트 현장에서는 자녀 교육자금 마련이나 재테크에 적합한 ‘고금리 확정 상품’인 것처럼 소개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사내 경제교육이나 농·축협 조합 창구 등 공신력 있는 장소에서도 외국인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국세청이 개청 60년 만에 파격적인 인사 혁신을 단행했다. 청장이 인사권을 내려놓는 대신 일반 직원들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해,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를 낸 56명을 특별승진자로 발탁했다. 국세청은 16일 ‘20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승진과 달리, 경력과 관계없이 오로지 ‘성과’만으로 보상하는 특별승진이다. 가장 큰 특징은 선발 과정의 투명성이다. 국세청은 △세무서·지방청 추천 △본청 국·실별 전문평가 △직원 대표 및 무작위 추출 직원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쳤다. 임광현 청장은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 테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승진 인사를 실시하라”며 인맥이나 청탁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 최종 선발된 56명은 체납 징수, 조사, 조직기여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04.16
국세청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폭 축소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4만명의 소상공인이 세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4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8대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전면 정비다. 그동안 국세청은 매출액이 적더라도 상권이 활발한 특정 지역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고시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상권 쇠퇴와 매출 감소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영세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전국 1176개 배제지역 중 544개(46.3%)를 지정 해제했다.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182개 중 98개(53.8%) △집단상가·할인점 728개 중 317개(43.5%)
04.15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새만금 첨단벨트와 소버린 인공지능(AI) 등 6개 분야를 ‘2차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하며 본격 가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의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2차 메가프로젝트는 1차 반도체·이차전지 위주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 전반으로 온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차세대 바이오·백신 분야에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유망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업화의 최종 관문인 글로벌 임상 3상 단계에 직접투자 및 대출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후발국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프리미엄 OLED 시장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해 독보적인 초격차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소버린 AI(Sovereign AI) 사업을 통해 AI 반
04.14
기업들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회계기준(K-IFRS 제1118호)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구조가 대폭 바뀐다는 것이고, 영업손익의 개념도 달라진다.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손익계산서의 범주화다. 앞으로 모든 수익과 비용은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등 5가지 범주로 엄격히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봤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투자나 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항목이 영업손익으로 분류되는 ‘잔여 범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돼온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이 영업손익으로 편입될 수 있어, 기업별로 영업이익 수치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
04.13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공시 관련 논란이 반복돼 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최근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랐던 삼천당제약이 불투명한 공시와 ‘계약 부풀리기’ 논란으로 한 달 새 주가가 40% 급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면서 당국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학계, 유관기관, 금융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단순히 공시 항목을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어려운 공시를 이해 가능한 공시로’ 바꾸겠다는 목표하에 구조 자체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세 가지다. 우선 상장 단계(IPO)에서부터 ‘가정은 빼고 근거는 더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공모가 산정 시 쓰이는 미래 수익 추정치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변수 발생 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상세히 설명하도록 유도
04.10
지난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직권 지정(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들이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총 4만2891개사로 전년(4만2118개사) 대비 773개사가 증가했다. 신규 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은 4747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000개의 회사가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감사인 미선임으로 직권지정을 받은 기업은 381곳으로 전년(298곳) 대비 83곳(27.9%)이 늘었다. 상장회사는 1곳, 비상장회사는 82곳이 증가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가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조치 대상이 된 사례가 많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커져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04.09
금융지주회사의 연결 총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0조원을 돌파했다. 증시 활황에 힘입은 비은행 계열사의 약진으로 수익구조가 다변화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부실이 늘면서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5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개 금융지주의 연결 총자산은 406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754조7000억원) 대비 8.3%(312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수익성 지표도 양호했다. 지난해 금융지주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년(23조7000억원)보다 12.4%(3조원) 늘어났다. 순이자마진(NIM)은 0.05% 축소됐으나, 대출 자산이 늘어나며 이자이익이 유지된 데다 증시 호조에 따른 금융투자 부문의 수수료 이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 컸다. 권역별로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현상이 뚜렷했다. 은행의 자산 비중은 72.6%로 여전히 압도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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