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5
2026
국세청이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내 투자를 늘리거나 청년 고용에 앞장선 기업에는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서울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 및 미국(AMCHAM), 유럽(ECCK) 등 8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무행정 차원에서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이 내놓은 지원책은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이다. 직전 1년간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렸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0% 이상 증원한 외투기업은 향후 1년간 ‘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맞춤형 세무검증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처리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05.14
국세청이 유럽 주요국과 손잡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잇달아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 회의를 갖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징수공조의 확장이다. 국세청은 유럽 내 주요 경제 파트너인 3개국과 각각 MOU를 체결함으로써, 체납자가 유럽 현지에 은닉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실무적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벨기에와는 최초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으며, 벨기에 측의 제안으로 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유럽 주요국 위주로 운영되던 국제 공조 흐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각국 청장들과의 회의에서 실제 추적 중인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강력한 공조를 당부했다. 현재 국세청은 국내에서 세금을 체납하고
05.13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설계사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되는 ‘1200%룰’을 앞두고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적 부담을 느낀 설계사들이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 대비 54.0%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당승환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4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비교안내 확인서에 ‘해약환급률’과 ‘예정이율’ 비교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손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착지원금 규모가 과도하거나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험회사별·채널별·상품별 승환계약률 비교공시
05.12
14년 논의 끝에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의 낮은 연계율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특히 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이 경제적 유인을 이유로 집단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법적·제도적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의약단체 등을 통해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 대상으로 공문 등을 발송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공정위와도 협조해 미참여 업체 간 집단적인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자발적인 참여에 한계가 있을 경우 소비자단체는 과태료 신설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 마련도 정부에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네이버·토스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
05.11
정부가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실행해 사익을 편취해 온 가맹본부의 부당한 사업 구조를 차단한다. 이른바 ’명륜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적절한 대출 행위가 적발된 가맹본부에는 정책자금 공급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가맹본부가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에까지 거래를 구속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금융위와 공정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명륜당(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명륜진사갈비’ 운영) 등 일부 가맹본부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연 3~6%의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대주주 소유의 대부업체에 대여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다시 빌려준 사례가 적발됐다.
05.08
금융감독원은 7일 저녁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통합연금포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금융권의 최신 사고 사례를 반영해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훈련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 이 원장은 “정보보안과 업무지속성 확보는 실무적 대응을 넘어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05.07
국세청이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가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불법 리딩방 등 3대 반칙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한 31개 업체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코스피 상장사 8곳과 코스닥 상장사 15곳이 포함됐으며, 총 탈세 혐의 액수는 2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국세청은 허위 정보로 주가를 부풀린 뒤 보유 주식을 소액주주들에게 떠넘긴 주가조작 업체 11곳을 집중 조사한다. 이들의 탈루 혐의액은 약 6000억원 규모다. 이들은 ‘신사업 진출’이나 ‘상장 임박’ 같은 가짜 호재를 퍼뜨려 일반 투자자를 유인한 뒤, 페이퍼컴퍼니와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매집한 주식을 팔아 막대한 양도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가공의 매출을 만드는 ‘회계사기’를 저지르거나, 상장사의 자금을 유용해 대표이사가 한강 뷰 펜트하우스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등의 파렴치한 행태
05.06
과잉치료 논란이 있는 비급여 보장은 축소하고 필수·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재편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5세대는 도수치료 등의 보장은 빠지는 대신 발달장애와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 보장이 새로 추가됐다. 1·2세대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오는 11월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필수적인 의료 과다 이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설계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본격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급여 의료비 부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정책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통원 치료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경증 환자가 의원급 대신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기존 최소 자기부담률(20%) 중 더 높은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보장 사각지대에
05.04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상자산 시장의 지능형 불공정거래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은 실시간 감시와 AI 기반 분석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잡기 위한 AI 2단계 고도화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의 가상자산 조사는 방대한 매매 데이터와 국경을 넘나드는 지갑 간 이동 내역을 추적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돼 불공정거래에 즉각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감원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인 ‘ORBIT(오르빗)’을 구축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 시스템은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전 종목은 물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해외 주요 거래소의 데이터를 통합 수집한다. 이를 통해 1분 단위 시세와 체결 정보, 호가 및 시장경보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시세 급등 종목이나 소위 ‘경주마’ 및 ‘가두리’ 양상을 보이는 의심 종목을 즉각 포착해 신속한 조사 착수가 가능해졌다. 매매분석 플랫폼인 ‘VISTA(비스타
04.30
납세자가 세금 신고 부담없이 생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 환경이 개선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성실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ARS 절차 간소화, 생성형 AI 챗봇 도입, 국민비서 맞춤형 안내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5년도에 종합 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1일(월)까지(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333만명에게 이번 달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화면 또는 ARS 신고로 즉시 이동이 가
삼성자산운용이 공적 연기금 운용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의 자금운용 효율화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 삼성자산운용은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기관 및 기업의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퇴직연금(DB), 자금운용 담당자 230여명을 초청해 ‘2026 삼성 OCIO 세미나’를 개최했다. 삼성자산운용은 2001년 연기금투자풀 도입 이후 26년째 주간운용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을 운용하는 등 국내 OCIO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현재 삼성자산운용의 OCIO 순자산 운용 규모는 약 91조원에 달한다. 회사는 이러한 대형 기금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기금, 일반 기업 고유 자금, 퇴직연금(DB)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히며 공적·민간 기금을 포함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형 기금 운용을 통해 검증된 OCIO 프로세스가 일반 기업의 자금 운용에도 효과적인 해법이
04.29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최초 신고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기업인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는 이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특정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추가세액)을 모기업 등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일본 등 38개국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2022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도입을 완료했다.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IIR)’이 우선 적용돼 해외 자회사가 저율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NH-아문디자산운용이 총 운용자산(순자산 기준) 100조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NH-아문디자산운용의 총 운용자산(순자산 기준)은 100조23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30조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성장을 견인한 것은 주식형 펀드다.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1년 전 11조376억원에서 현재 31조6662억원으로 2.9배 급증했다. 국내외를 아우르는 대표 액티브 펀드들의 선전이 주효했다. NH-아문디 필승코리아 펀드 순자산이 3163억원에서 2조3218억원으로 7.3배 증가하며 국내 주식형의 자존심을 지켰다. NH-아문디 글로벌 우주항공 펀드도 1519억원에서 7641억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하며 글로벌 투자 수요를 흡수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주식형 자산 규모는 회사의 전통적 강점이었던 채권형(29조8861억원) 규모
04.28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징수 공조를 통해 339억원(5건)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기록한 전체 징수 공조 실적(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에 따르면 국내에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한 외국인 자산가는 본국 재산에 대해 징수 공조가 시작됐다는 통지를 받자마자 재산을 매각해 체납 세액을 완납했다. 고액 연봉을 받고 출국한 외국인 프로선수 역시 국세청이 본국 계좌를 파악해 징수 절차를 개시하자 대리인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 공조는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호화주택 압류 및 파산 절차에 직접 참여한 사례도 눈에 띈다. 재외국민 신분을 이용해 해외 대도시 호화주택에 거주하던 체납자의 경우, 현지 당국과 공조해 주택을 압류하자 즉시 납부 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수백억원을 체납하고 해외에서 사업
04.27
국내 펀드를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한 뒤 펀드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공제를 신청하면 국내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 해외 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펀드가 해외에 낸 세금을 과세당국이 펀드 측에 먼저 돌려주는 ‘선환급 방식’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은 거래까지 국고로 지원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해 자신의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합리화됐다. 다만, 모든 해외 투자자가 신청 대상은 아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그 대상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공제가 이미 완
삼성자산운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연금과 월배당, 증여 등 온가족의 자산관리 전략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Kodex 온가족 ETF 투자 패키지북’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적인 자산관리 콘텐츠는 많았지만, 투자 시기와 목적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자산을 통합적으로 설계한 가이드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경제활동의 중심인 30~50대 투자자 ‘나’를 핵심 축으로 삼았다. 나의 연금 자산을 축적하는 전략부터 은퇴를 앞둔 부모님의 현금 흐름 확보, 자녀를 위한 현명한 증여 방법까지 세대별 맞춤형 솔루션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가이드북은 또 세대별 맞춤형 투자 전략을 네 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3050 나의 이야기’에서는 연금 적립기와 월배당을 활용한 자산 축적 전략을 다루며, ‘은퇴를 앞둔 부모님의 고민’을 통해 연금 인출기의 효율적인 자산 활용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방안을 설명한다. 또한 ‘우리 아이를 위한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량 5부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이 도입된다.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주요 손해보험사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차량 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특약은 차량 번호판 끝번호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차량 2·5부제’에 동참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 시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연간 보험료의 2%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공공부문 5부제 적용 제외 대상인 전기차와 지원 형평성을 고려한 고가 차량(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그리고 업무용 및 영업용 차량은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보험사는 상품 개발 및 전산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오는 5월 11
04.24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은 23일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사장 이선주)와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들은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쌓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프로야구 관람까지 확대된 것은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중부청은 협약 체결을 기념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KT위즈 브랜드 데이’ 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협약 내용에 따라 개인 납세자(법인 제외)는 세금포인트 2포인트를 사용해 KT위즈 홈경기 입장권 구매 시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 소득세 10만원당 1포인트가 부여되며, 개인별 연간 부여 한도는 1000포인트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국세청은 5월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국민적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납세자는 PC 홈택스는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고 대상 여부, 공제 요건, 절차 등을 간편하게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 AI 챗봇의 가장 큰 강점은 ‘정확성’과 ‘적시성’이다. 일반적인 범용 AI가 전문 분야에서 일부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는 것과 달리, 국세청 챗봇은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 사례와 신고 매뉴얼을 근거로 답변을 생성한다. 특히 매년 바뀌는 세법 개정 사항을 즉각 반영한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간주임대료 이자율
04.23
금융당국이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특히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물론,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변칙적 광고에 대한 심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6개사), 자산운용사(5개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함께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TF는 현행 광고심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한 결과, 향후 협회 사전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투자회사 자체 심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올해 1분기에만 개인투자자가 26조5000억원, 기관투자자가 23조6000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 확대와 함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 부적절한 광고 사례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주요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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