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2026
국세청이 라이베리아에 이어 서아프리카 경제 허브이자 핵심 전략국인 가나와 연쇄 세정 회담을 갖고 아프리카 대륙과의 세정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가나의 토마스 냐르코 암펨 재무부 차관 및 앤서니 콰시 사르퐁 국세청장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세정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개최된 한-가나 정상회담 이후 무르익은 양국 간 긴밀한 협력 흐름을 바탕으로 세정 분야 공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성사됐다. 지난 5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올해 두 번째로 성사된 과세당국 수장 간의 만남이다. 가나는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서아프리카 시장의 진출 거점으로 급부상한 국가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23년 2억1000만달러에서 2024년 2억4000만달러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억8
06.15
금융위원회가 조기 완판 흥행을 기록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2차분을 올 3분기 내 출시한다. 규모는 1차 때와 동일한 6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용 및 수익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출시돼 한 달간의 판매 기간을 거친 1차 펀드는 15일 자로 실제 투자 집행에 들어간다. 이번 펀드는 5년간 누적 수익률 30%를 ‘기준수익’으로 설정했다. 만약 누적 수익률이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의 60%는 선순위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초과 수익 중 12%는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보수로 지급해 자율적인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적 취지를 살려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에 40% 이상 신규 자금을 공급하거나,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40% 이상 달성한 우수 운용사에게는 인센
06.12
국세청이 기존의 세금 징수 업무를 넘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과태료, 과징금 등 수조원대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체질 개선을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물가 폭리,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부동산 투기 등 3대 분야에 국세청의 모든 세무조사 역량을 총집중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임광현(사진)국세청장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권정부 1년 차 핵심 성과 및 2년 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시간이었다면, 2년 차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는 대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세청의 역할과 위상의 대대적인 변신이다. 현재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등 95개 종류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은 약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전국
06.11
오는 24일부터 ‘무료 기장’, ‘최저가 수수료’, ‘환급률 1위’ 등 소비자를 현혹해 온 부당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세무사는 중징계를 받게 되며 세무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오인 광고를 낸 세무 플랫폼과 영리기업은 최고 징역형의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광고기준’을 신설한 세무사법이 공포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명시한 세무사법 시행령을 9일 공포했다. 이번 규정은 세무사와 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변호사·법무법인에게도 빠짐없이 적용돼 세무대리 시장의 일대 재편이 예상된다. 수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 광고 유형은 불법으로 규정됐다. 세무사는 오로지 자신의 사무소명으로만 광고해야 한다. 세무 플랫폼이나 영리기업의 광고에 이름을 얹어 세무대리를 유인하는 간접 광고도 불법이다. 객관적 근거 없이 ‘기장료 5만원’, ‘신고수
06.10
카드 발급 시 필수인 줄 알고 가입한 리볼빙 서비스 때문에 고금리 이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신용카드 누적 발급매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당월 결제액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잔액은 다음 달로 넘기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다. 국내 카드사들의 평균 리볼빙 수수료율은 15.1%에서 18.3%에 달하는 고금리로 책정돼 있다. 만약 매월 300만원을 쓰면서 약정 결제 비율을 30%로 설정해 둔 경우, 첫 달에는 90만원만 결제되지만 셋째 달에는 누적된 이월 잔액 때문에 당월 결제액이 197만원까지 급증해 상환불능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발급 시 결코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며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준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카드를 발급받을 때 필수 가
06.09
본인이나 친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계열사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떼어줘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해 온 지배주주와 친족은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오는 30일 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한은 12월 결산법인 주주 기준이며, 3·6·9월 결산법인의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전격 도입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이들이 정확하게 세무 조정을 마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도 신고안내 책자를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했다. 다만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요건을
06.08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는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해운업계의 최대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와 손잡고 역외탈세 및 해외 재산 은닉 차단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James Dorbor Jallah)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보교환, 징수공조, 역량강화 등 총 3건의 실무협정(MOU)을 동시에 체결했다. 임 청장은 우리 선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운 라이베리아 측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러한 제도의 편의성을 악용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일부 자산가들이 편리한 선박 등록과 선박 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를 저지르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 특히 임 청장은 해외 곳곳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국내 세금 납부는 고의로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 사례를
05.28
올해 1분기 국내 보험회사들의 전체 당기순이익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회성 자산 처분 이익이 반영된 ‘착시 효과’가 커 실질적인 성장세는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보험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0개) 당기순이익은 4조48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조921억원)보다 3896억원(9.5%) 증가한 수치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실적 반등이 돋보였다. 생보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37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62억원(40.6%) 증가했다. 다만 본업인 보험 영업 상황은 좋지 못했다. 예상과 실제 사고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예실차손실’이 늘어나면서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1조706억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와 배당 수익이 늘어난 데다 건물 등 일회성 자산 처분 이익이 대
05.27
국세청이 해외 주류박람회에서 한국 술 세계화에 나선다. 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비넥스포 아시아’에 우리 술 홍보관(K-SUUL 홍보관)을 사상 처음으로 개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 출격하는 주류들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처음으로 개최한 ‘K-SUUL AWARDS’를 통해 검증된 제품들이다. 당시 전국 175개 중소 주류업체에서 출품한 366종의 주류 중, 서류 심사와 블라인드 테스트 및 국민 참여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2개 제품이 세계 시장에 첫선을 보인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통주 양조장부터 지방 소주사, 국내 주류 대기업까지 한데 모여 대한민국 주류 산업의 다채로운 스펙트럼과 깊이를 한 무대에서 보여줄 예정이다. 박람회에 참가한 농업회사법인(주)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수상작인 ‘도한 청명주’를 세계 각국의 명주들과 같은 무대에서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우리 고유의 발효 문화와 우리 술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05.26
27일부터 한 달간 접수 총상금 900만원 규모 국세청이 일상 속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젊은 층을 겨냥한 ‘숏폼(Short-form)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작은 영수증 하나가 만드는 큰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이 직접 참여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알리는 ‘현금영수증 숏폼 영상 공모전’을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이 자체 제작해 오던 홍보 방식을 과감히 탈피, 대중 전달력과 파급력이 높은 국민 참여형으로 전환한 것이 이번 공모전의 특징이다. 공모 분야는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발급자·수취자) △발급위반 불이익 및 신고포상금 △손택스 앱 등을 활용한 발급·수취 방법 등 총 3개 부문이다. 참가자들은 이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1분 미만의 재치 있는 숏폼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5월 27일(수)부터 6월 26
05.22
대기업 집단이 운영하는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주식 자산의 100%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1곳당 기부금 수령액은 일반 공익법인 평균의 6배에 달해 기부금의 ‘대기업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건강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만1318개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분석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72개가 운영 중인 231개 공익법인의 상세 재무 현황과 테마별 분석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총자산 규모는 31조9000억원으로, 전체 공익법인 자산의 약 8%를 차지했다. 그룹별 자산 규모는 삼성그룹이 8조6000
05.21
금융당국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전 고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주식을 미리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 등 개인 8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 8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률상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 임원 등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사들였다. 관련 정보가 시장에 공개된 뒤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해당 임원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배우자의 지인 명의로
05.20
국세청이 대출 규제망을 피해 고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들이거나,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집을 사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해 온 부동산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투기성 거래와 편법적 자금 조달 혐의자 127명을 선정해 자금출처 정밀 검증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원, 탈루 추정 금액은 17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탈세 의심 유형을 보면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이른바 ‘현금부자’들과 부모의 재력을 이용한 ‘부모찬스’ 거래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됐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30대 A씨는 최근 서울 학군지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고액 자산가인 부친이 자녀의 아파트 취득 직전 해외주식 30여억
05.19
국세청이 총 1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체납 실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고용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과 청년들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 채용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원)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실태확인을 위해 올해 총 95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134억원이다. 지난 3월 먼저 선발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까지 합산하면 올해만 총 1만명 규모의 매머드급 체납관리단이 가동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18일 오전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에 대한 1차 채용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원서 접수에 돌입했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05.18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증가 폭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주택 거래량 회복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조5000억원 늘어났다.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4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 1조4000억원, 2월 2조9000억원, 3월 3조 5000억원에 이어 4개월째 우상향 곡선을 가리키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 총량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세부 항목별로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 늘어나며 전월(3조원) 대비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반면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은 지난달 2조원 급감했다. 특히 신용대출(-8000억원)은 전월(-2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4배 가까이 확대됐다. 업권
05.15
국세청이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내 투자를 늘리거나 청년 고용에 앞장선 기업에는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서울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 및 미국(AMCHAM), 유럽(ECCK) 등 8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무행정 차원에서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이 내놓은 지원책은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이다. 직전 1년간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렸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0% 이상 증원한 외투기업은 향후 1년간 ‘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맞춤형 세무검증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처리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05.14
국세청이 유럽 주요국과 손잡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잇달아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 회의를 갖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징수공조의 확장이다. 국세청은 유럽 내 주요 경제 파트너인 3개국과 각각 MOU를 체결함으로써, 체납자가 유럽 현지에 은닉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실무적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벨기에와는 최초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으며, 벨기에 측의 제안으로 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유럽 주요국 위주로 운영되던 국제 공조 흐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각국 청장들과의 회의에서 실제 추적 중인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강력한 공조를 당부했다. 현재 국세청은 국내에서 세금을 체납하고
05.13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설계사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되는 ‘1200%룰’을 앞두고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적 부담을 느낀 설계사들이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 대비 54.0%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당승환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4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비교안내 확인서에 ‘해약환급률’과 ‘예정이율’ 비교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손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착지원금 규모가 과도하거나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험회사별·채널별·상품별 승환계약률 비교공시
05.12
14년 논의 끝에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의 낮은 연계율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특히 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이 경제적 유인을 이유로 집단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법적·제도적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의약단체 등을 통해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 대상으로 공문 등을 발송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공정위와도 협조해 미참여 업체 간 집단적인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자발적인 참여에 한계가 있을 경우 소비자단체는 과태료 신설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 마련도 정부에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네이버·토스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
05.11
정부가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실행해 사익을 편취해 온 가맹본부의 부당한 사업 구조를 차단한다. 이른바 ’명륜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적절한 대출 행위가 적발된 가맹본부에는 정책자금 공급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가맹본부가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에까지 거래를 구속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금융위와 공정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명륜당(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명륜진사갈비’ 운영) 등 일부 가맹본부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연 3~6%의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대주주 소유의 대부업체에 대여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다시 빌려준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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