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비아파트 9만호 공급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급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비아파트 신축매입 5만4000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물량이 늘어야 하는데 착공실적은 오히려 급감했기 때문이다.

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리콘 건설 브리프에 따르면 전체 주택 착공실적 가운데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약 39%에서 2025년 약 13%까지 감소했다. 특히 비아파트 착공물량은 최근 10년 물량의 2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비아파트 착공실적은 연평균 약 16만호였지만 지난해는 3만호에 불과했다.

착공물량 감소로 인해 정부의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 계획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인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공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 안정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특히 임대수요가 집중된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약 6만6000호를 규제지역에 배정할 계획을 밝혔다. 이중 5만4000호를 신축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신축매입임대 5만4000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착공물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평년 대비 물량은 급감했다.

비아파트 공급 여건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수요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화한 이후 비아파트 거래비중은 2022년 20.4%에서 2025년 18.5%로 하락했다.

이처럼 비아파트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모두 위축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비아파트 주택 공급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전·월세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단기적으로 임대차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비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될 경우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