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나토 조달기본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협정 체결시 연간 15조원 규모의 나토 공동조달시장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정상회의 첫날인 7일(현지시간) 조달기본협정 체결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협정은 나토 조달청(NSPO)과 군수·방산 조달 협력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규정한다. 협정 체결시 나토 공동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현재 옵서버 자격인 나토 다국적 협력사업에도 정식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간 기업들이 개별 나라들과 양자 간에 협력을 해왔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나토 회원국 전반과 공동 조달 및 방산 협력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나토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던 탄약·우주 등 3개 사업에 더해 방산 핵심 원자재 사업에도 추가로 옵서버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알루미늄 코발트 흑연 등 첨단 무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의 확보와 비축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는 전략적 의미가 크다.

‘나토 혁신훈련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도 추진될 예정이다. 위 실장은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살아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한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선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는 유지하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단기 목표를 함께 추진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나토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앙카라=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