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재도약지원 대책’은 성장 정체와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회복을 돕는 게 핵심이다.

중기부는 “위기상황이 장기화되기 전에 조기에 탐지해 알리고,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재도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2024년 기준으로 재무정보 확인이 가능한 법인 중소기업 약 11만개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재무위기 기업이 25.5%였다. 14.8%는 성장·재무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위기 기업으로 집계됐다.

전체 위기징후 기업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55.4%를 기점으로 낮아지다 2022년 44.5%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2024년에 50.0%까지 늘었다.

정부는 우선 ‘인공지능(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재무 금융정보 산업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개별기업 상황은 물론 지역·산업별 위기징후도 조기에 포착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위기징후지수를 정상 주의 예비경보 경보등 4단계로 도출해 위기상황을 알리고 지원제도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융자기업 부실징후 조기경보로 관리하는 대상도 6만개사에서 25만개사로 확대한다.

재무 위기기업 구조개선과 회생지원도 강화한다. 구조개선 지원 심사기준을 정상화와 성장가능성 중심으로 개편해 대상선별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자금평가 절차간소화와 융자우대 등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반영해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그간 사업전환 성공·실패 여부만 판단하던 성과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연차별 목표 달성도와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단계목표’(마일스톤) 방식으로 개편한다. 성과 달성도와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성장집중에 지원한다.

개별기업 단위의 사업전환 지원을 넘어 공급망 내 핵심기업인 대·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계획과 협력 중소기업의 전환을 연결하는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기업의 업종추가 또는 전환 외에도 분사 조인트벤처 인수합병 등 다양한 조직형태를 사업전환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사업전환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신규투자 규모가 더 큰 경우에는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사업 전환 승인기업의 경우 전문 외국인력(E-7)의 체류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해 인력난 해소를 돕는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뒷받침하는 재도약 지원예산이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