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고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계엄이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1시간여 뒤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관여 의혹을 부인했었다.

김 전 차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정부 외교·안보라인 실세로 불렸으나 앞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기소 대상에는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전 차장은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차장과 같은 혐의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7일 김건희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시공사인 21그램 등이 김씨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건네는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같은 날 김씨에 대한 검찰의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제 조사 의혹은 검찰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소속 보안시설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검찰의 조사 날짜를 김씨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통령실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