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학폭 사건’ 이어 ‘하이러닝’ 감사 요청
경기교육감직 인수위
‘사건 은폐’ ‘유착 의혹’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전임 교육감 시절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이어 인공지능(AI) 교육플랫폼(하이러닝) 업체선정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인수위는 8일 임태희 전임 교육감의 1호 공약사업인 ‘하이러닝’ 관련 특혜·위법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안민석 교육감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하이러닝은 2023년 초기 개발비 46억원을 시작으로 총 3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낮은 활용도, 기술적 불안정성, 강제 가입 유도 등 부작용과 예산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수위는 “사업 발주 전 전임 교육감 등 교육청 핵심 관계자들과 수주 기업인 KT 고위 임원진 간 비공개 프리젠테이션 의혹이 제기됐고 대형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의무화 된 ‘사전협의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절차를 무단 생략한 채 특정 민간업체와의 수의계약 연구용역 보고서만으로 사업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정상적인 경쟁입찰 과정이 아니라 특정 3개 업체만 입점해 있는 나라장터 특정몰에서 입찰을 진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감사 대상은 하이러닝 사업 기획 당시 관련 공무원 3명, 외부 전문가 1명 등 4명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특정 대기업이 지난 4년 동안 도교육청 정보화사업의 74.8%를 독식한 사실을 포착했다며 사업 관련 공무원 전반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7일 김승희 전 윤석열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안 교육감에게 감사를 요청했다. 관계자 의견 청취와 자료 열람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관련자들의 부당 승진과 감사 부실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인수위는 감사가 필요한 사유로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치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심의기록 관리 확인 △강제전학 회피 및 외압 의혹 확인 △학폭 지속성 판단 기준 △학폭 사건 이후 관계자들에 대한 대가성 인사 여부 확인 등을 들었다. 인수위가 요청한 감사 대상자는 당시 성남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업무 관련자 13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23년 7월 10일과 같은 달 17일 경기 성남시 모 초등학교에서 김 전 비서관의 자녀가 한 학년 아래 학생을 2차례 폭행해 피해 학생이 안면부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미흡해 당시 권력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는 교육 현안에 관한 도민의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소하기 위해 법률·수사·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