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민선 9기 지방정부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정책 분야 인력을 보강한다. 매년 말 한차례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급한 신규 정책 분야는 상반기 수요를 반영해 우선 인력을 배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6대 분야 지방정부 인력을 보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아동학대 예방, 지방노동감독, 지방세입 체납 관리, 특이·반복 민원 해결, 지방의회 정책 지원 등이다.

가장 큰 규모는 사회연대경제 분야다. 행안부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돌봄과 주거 등 지역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별 전담 인력을 배정한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129개 시·군에도 사업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이 분야 보강 인력은 모두 341명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는 233명이 배정된다. 행안부는 최근 영·유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른 점을 고려해 학대 의심 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대응 전담 인력 113명을 보강한다. 오는 12월부터 시·도에 노동감독 권한이 위임되는 데 맞춰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담당할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인력 120명도 우선 배정한다.

대민 현장 인력도 늘린다. 지방정부별 체납관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 인력 270명을 보강한다. 이 인력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교육, 예산 집행, 현장 조사 지원 등을 맡는다. 특이·반복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구에는 민원 전담 인력 95명을 배정한다.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58명 배치한다. 민선 9기 지방의원 정수 변동에 맞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매년 12월 말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인건비성 총액인 기준인건비를 통보해 왔다. 하지만 1년에 한번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새 정책 추진이나 사회문제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시급한 분야는 상반기 수요를 검토해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력 수시 배정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