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안정,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올해 하반기를 대한민국 경제가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윤철 “3대분야 6대과제 총력전”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연초 중동분쟁 등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탄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생산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인한 성장률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인구별 양극화 등 구조적 편중 심화와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 운영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를 위한 3대 분야 6대 과제 중심의 하반기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중동분쟁 이후 전략’으로 거시경제·금융·외환·부동산 시장을 아우르는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한 K-공급망 및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5극 3특 성장엔진’ 구축을 통해 지방주도성장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으로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고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재정·세제 혁신, 연금·규제·안전 분야 개선 등 구조혁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무지출 성역 깨겠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상반기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신속집행에 대한 당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하반기는 구조적 K자 양극화 극복과 글로벌 AI 대전환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예산처의 세 가지 역점 과제를 밝혔다. 그는 “반도체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청년세대의 성장동력과 지방인재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권역별 5극 3특 패키지 지원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의 체질개선을 다짐했다. 그는 “모든 사업의 성과를 원점 상태에서 재검토해 단순한 군살 빼기를 넘어선 근본적 혁신을 이룰 것”이라며 “그동안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해 온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도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K자 양극화 극복을 위해 지방 5대사업을 본격화하고 청년 맞춤형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 민생물가와 소상공인 안정지원을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메가특구법 등 연말내 처리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강력한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분기 명목GDP 성장률이 50년 만에 최고치(10.5%)를 기록하고 IMF 등 주요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하는 등 지표는 호조세이나, 그 온기가 골목골목으로 퍼지지 못해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하반기 민생 회복과 경제 대도약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핵심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지난주 금요일 발족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투자여건 조성 등 당정 간 협력을 통한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 대응의 연계성을 환기시켰다. 김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인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은 모두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는 도구들”이라며 “이 전력은 석탄이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의 깨끗한 전기로 공급돼야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 과정에서 AI 대전환과 녹색 대전환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대한민국이 미래시대를 앞장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와 당의 의견을 수용,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다듬고 이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정에 전폭 반영할 계획이다.

성홍식 박준규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