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대가 5000만원 수수”
감사원,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 검찰 고발
인건비 부풀려 지방보조금 편취 교수도 적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연구 인력을 부풀려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대학교수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9월 실시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연구용역 인건비 편취, 채용 관련 부정청탁 등 공직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 15명에 대해 징계 요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2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 A씨는 2022년 19억4000만원 규모의 해외 스마트시티 건설기술협력센터 구축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업체 관계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뒤 설계내역서 등 입찰 관련 미공개 내부 자료를 19차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 이 업체가 수주에 성공하자 2000만원을 추가해 총 5000만원을 요구하고 지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10억1600만원 규모의 해외 스마트시티 교육센터 구축·운영 사업을 따낸 업체 대표와 임원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 대납을 요구하는 등 총 25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 관련이 없는 지인으로부터도 106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에서는 계약 담당 5급 공무원 B씨가 인쇄출판물 수의계약 업체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관련 법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인쇄출판물을 수의계약하는 경우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직접 생산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2019년 11월~2024년 11월까지 1000만원 이상 인쇄출판물 26건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B씨에 대해 강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대학교수 겸 체육회 간부인 C씨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여 인력을 허위로 부풀린 뒤 지급된 인건비를 자신과 조카 계좌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1100만여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해당 금액 환수와 함께 교육부에 징계를 통보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사기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인천광역시 전 부시장 D씨는 공직유관단체인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지인을 추천하고 “잘 챙겨봐달라”고 청탁하는 등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6명이 계약업체로부터 총 258만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과 천안시 공무원도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비용 20만원을 접대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비위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