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심 전 총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내란 가담을 의심할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쯤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에게 전화했고, 이후 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잇따라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