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며 이른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촉법소년 연령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내용의 성평등가족부의 보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 상반기 수출이 5천억불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며 “특히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이 한몸처럼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그리고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말했다.

외교 성과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첫 나토 순방과 몽골 국빈 방문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며 “방산과 첨단 기술의 글로벌 협력의 새 지평이 열렸고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이러한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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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