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경쟁 중심이 모델 경쟁에서 보안으로 옮겨진 만큼 AI 보안에 대한 정책강화와 투자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행한 ‘미국 정부의 미토스 수출 통제가 남긴 것’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성능 AI 모델운 국가 전략자산이 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지난달 초 미국 정부가 AI개발사 앤트로픽의 AI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수출통제를 명령한 것을 “고성능 AI 모델을 국가 전략자산 반열에 올려 놓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AI 공급망 불안정 △AI 모델의 정치외교화 △정부 사전 점검의 제도화 등 3가지를 미국의 고성능 AI 수출통제의 영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고성능 AI가 수출국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 됨에 따라 광범위하게 쓰이는 외산 AI 모델의 접속이 돌연 중단되면 그 충격이 개별 기업을 넘어 경제·사회·국방까지 동시에 파급되어 국가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 “고성능 AI 모델은 시장에 바로 풀리지 않고 정부가 허용한 기관에 먼저 배포된다”며 “모델 배포는 기업 간 거래를 넘어 국가와 국가 간의 정치 외교 사안이 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 대처를 위해 “소버린AI 전략 재정의가 필요하다”며 “소버린AI의 본질은 구성 요소의 ‘원산지’가 아니라 AI 생태계를 스스로 작동시키고 위험을 관리하는 ‘주권적 통제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주권적 통제력 확보 방안을 AI 모델·시장·보안의 3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우선 AI모델 측면에서는 “독자 모델을 만들어 여러 서비스에 파생시키는 하향식 접근뿐만 아니라 분야별 소형 전문 모델을 키우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독자 모델 선정 기준에 시장 평가도 반영해야 외산 모델을 대체할 경쟁력 있는 상대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시장 측면에서는 “한국을 고성능 AI의 핵심 수요국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놓칠 수 없는 시장일수록 통제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고 우선 배포와 공동 검증 파트너로 참여할 기회도 넓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AI보안에 대해서는 “독립 정책 영역으로 격상해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AI안전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전략적 AI 외교로 글로벌 안보 협력망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