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략공급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는데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산자원부는 보안과 경영상 비밀유지 사항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예산안 심사와 결산을 위한 검증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 사업비 규모가 300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도 보안 및 경영상 비밀유지 사항 포함 등의 사유로 검토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은 용인과 평택에 조성 중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지중화 방식으로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지난해 추경을 통해 625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는 2053년까지 총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대규모 산업단지다. 총 5개 구간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1조7248억원으로 이 중 민간부담금의 약 70%인 8851억원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끝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는 당초 부처에서 요구한 총사업비인 1조7248억원보다 3709억원 증가한 2조957억원으로 제시됐다. 또 대안의 경우엔 3389억원이 증가한 2조586억원으로 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안을 최종 사업비로 확정했고 국고 지원규모는 8851억원에서 9158억원으로 307억원 증액됐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를 비공개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외부 검증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비비나 부가세가 포함되게 된 배경이나 사유, 적정 국고분담 비율에 대한 논의과정 등을 검토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적정성 검토 결과보고서에 송전시설 등 보안목표시설의 정보, 건설공사의 입찰계약과 관련한 사항,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및 내부 검토사항, 전력공급 협약 등 법인 간 경영상 비밀유지사항 등이 포함돼 공개가 다소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진 2명과 함께 참여한 외부 연구진 5명이 모두 송전선로‧변전설비 및 전력 지중화 사업 등에 대한 설계‧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 A사의 임직원으로만 구성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정성 검토에 참여한 외부 연구진이 특정 엔지니어링 기업 소속 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