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게 장기 정책 집행 준비도 잘 해야 되겠고, 또 기존에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도 잘 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과 혁신 이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될 텐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국민들께 보고드린다 생각하고 쉽게 간략하게 말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첫 업무보고를 맡은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물가 3% 이내 안정적 관리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성장 기반 확충을 꼽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중동전쟁 발발 이후 최고가격제 도입 등으로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라며 “정부는 7~8월 중 역대 최초로 농축수산물 전 품목 대상의 최대 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범부처가 총력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극화 대응 방안으로는 “20만 명의 청년 교육, 30만 개의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형 ISA를 내년에 출시하겠다”면서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유망 아이디어 사업화 패키지 등 성장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전략기업 투자와 국가 안보적 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할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도 본격화된다. 다만 국부펀드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 외환보유액 운용이 목적인 한국투자공사(KIC)를 활용하기로 했다.

방만경영과 안전불감증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개혁이 추진된다. 올 3분기부터 유사·중복기관 통폐합을 비롯한 기능개혁에 착수한다.

기획예산처는 재정개혁과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하반기 핵심정책이다. 기획처는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질서를 선도하는 ‘설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마련된 정책과제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실행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과 제도개편으로 재정패러다임도 확바꾼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8월말 편성될 정부 예산안부터 △재량지출 15% 감축 △의무지출 10% 감축 △사업 10% 폐지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교육교부금 개편과 기초연금 개편도 추진한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을 연계한 저소득층 집중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는 금융구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진 과제로는 국민성장펀드를 5년간 200조원 규모의 성장투자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과 AI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핵심 프로젝트에 장기·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산업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는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공동 출자하는 전문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장기 기술금융을 공급하고 10년 이상 초장기 기술투자펀드(8800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형선·성홍식·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