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지구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등 하반기 국토·교통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4대 개혁 및 전략 과제’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주거 안정을 위한 역점 과제로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할 계획이다. 과천 태릉 등 도심 우수 입지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주 지원, 절차 간소화 등 지원책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착공도 돕는다.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택 용도로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복합사업의 서울 내 신규 후보지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용지 등 신규 도심 물량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다.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는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3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조직 개편 등 LH 개혁 방안도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보다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용지로 장기 임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9월 발표할 계획이다.

도심 우수 입지에 임대주택을 마련해 청년과 중산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는 등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도 올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사회기반시설 노후화로 해체 공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진단부터 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주기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 개선책을 마련한다.

5극 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정주·문화·연구·교육이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단과 거주지 간 30분에 이동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한다. 기관별 이전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교통분야에서는 공공서비스 구조 개혁에도 나선다. 코레일과 SR 통합을 9월까지 완료하고 2028년까지 노후 차량 리모델링(280량), 2027년에는 신규 차량 184량을 발주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운영 구조로 전환하고, 다단계 구조를 없애 임대료를 매출액의 평균 33%에서 8∼9%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 혜택 확대도 추진한다.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각각 연계성을 강화하고,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혼잡문제를 겪는 인천공항 주차장과 관련해선 실 주차면수를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증설할 방침이다.

모빌리티 관련 입법도 서두른다. 이동로봇 상용화 촉진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에 나서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본격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균형 발전,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