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을 근거로 그를 체포할 수 있는지 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라고 지칭하며 “그는 헤이그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실제 체포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법무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아직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과 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뉴욕시장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이를 위해 우리만의 법을 새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ICC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당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실제로 뉴욕에서 체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ICC 설립조약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며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한 ICC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경우 외국 정부 수반에게 인정되는 국제법상 면책특권과 유엔본부협정, 미국 연방법과 뉴욕시의 권한 등이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도 있다.

고홍주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NYT에 유엔 방문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적용되는 면책과 보호 문제가 있는 반면, 뉴욕 시내에서 실제 체포를 시도할 경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짜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 소동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는 맘다니 시장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해 시장 선거 때부터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하면 ICC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는 등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강한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도 “국제법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하며 팔레스타인인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뉴욕 지역 라디오 인터뷰에서 맘다니 시장의 체포 가능성 언급을 일축하고 그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