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 결정에서 청년 목소리 소외”
청년 의제 발굴 및 정책 실현, 청년 정치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미래연석회의는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정책연구소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등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청년미래연석회의는 매월 한 번 이상 소집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연말에 선정하는 청년 의제를 최고위에서 확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규정한 절차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청년을 버렸다거나 4050세대만 챙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20대가 진짜 원하는 것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이 바라보는 부동산정책과 4050세대가 보는 부동산정책은 분명히 다른데 실제 정책을 보면 청년의 목소리가 밀려난다”며 “금융정책이나 주거정책으로 청년을 회유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나 정기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고 제안한 정책이 실현되고 피드백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청년 세대의 절박함을 모른다”며 “청년위를 강화하고 청년미래연석회의 등에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청년들이 전략을 짜고 리포트를 내고 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채택해 핵심의제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전반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2030 청년보다는 4050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민주당 권리당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29.6%, 40대가 22%, 60대가 20.9%다. 2030세대 비율은 17.5%에 머물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2030(18~39세) 유권자 비중은 29.65%였다. 안 대표는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는 탄탄하게 잘 만들어놨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며 “당에 필요한 전략적 변화나 청년 의제에 대한 일관성도, 지속성도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6070세대, 민주당은 4050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어 2030세대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