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등 형사사건에서 보험 가입자가 형사변호사를 직접 선택하는 선임 체계가 도입된다. 사건브로커 개입을 막고 변호사 선임의 투명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현대해상화재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과 업무협약을 맺고 ‘형사변호사 정보조회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 운영을 위해 형사소송변호사단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자동차사고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비변호사의 불법 알선과 변호사법 위반이 이어지자, 법률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나섰다.

새 서비스는 서울변회가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자가 형사변호사를 직접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불법 알선을 차단하고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변회는 형사소송변호사단을 구성하고, 현재 협약을 맺은 현대해상·KB손해보험·삼성화재에 이어 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 등으로 참여 보험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은 “보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법 사건 알선을 차단하는 것은 법률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공정한 수임 질서와 투명한 법률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