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속도감 있는 공급, 현실에 부합한 실수요자 지원책,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한 조세제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며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어 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심화되는 양극화 대응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으로는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 관련 수치들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지만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극화의 구조적인 완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역별 맞춤형 성장엔진 육성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관행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부처 및 소속 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및 소송 현황 등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 임기가 2년 차에 접어들었다”며 “이제는 달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에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큰 돌은 대충 집어냈고 중간 돌, 잔 돌을 집어내야 할 때”라며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이나 개혁도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언제나 국민들의 삶이 가장 우선이고 민생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대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참여단과 온라인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의견은 우리가 직면할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달라”고 말했다.

수해와 폭염 대응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지금까지 장마 대응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는 만큼 재해 취약지역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