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 하반기 현장위원회 가동
청년·장애인·노인 등 대상별 운영
출범 100일 맞아 추진전략 점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장애인·노인 등 대상별 현장위원회와 섬·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지역별 현장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기본사회 정책과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기본사회위원회는 21일 출범 100일을 맞아 민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하반기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강남훈 부위원장과 위촉위원 18명이 참석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부문별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위원회는 현장위원회를 통해 청년과 장애인, 노인 등 정책 대상별 요구를 수렴한다. 섬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도 직접 찾아 지역별 생활 여건과 정책 수요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지역주민과 정기적인 소통체계도 마련해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국회에 상정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에 대비해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안도 준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출범한 뒤 소득·일자리와 주거·금융 등 13개 전문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 햇빛·바람소득, 기본사회 지방정부 등 3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해 왔다. 출범 이후 이달까지 관계부처와 40여차례 회의를 열어 기본사회의 개념과 비전, 추진전략을 구체화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합동토론회를 열고 사회보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협력과제도 논의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사회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정부부처와 협력해 기반 조성에 필요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