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하반기 첫 지방청장 회의를 열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고위공무원 인사를 마무리한 후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반기 핵심 과제인 체납관리단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상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지난 8일 출범한 체납관리단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체납관리단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 간 실시간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 지방청 직원 1인당 4~6개 세무서를 전담 지정해 특이사항을 즉시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지난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베테랑 직원이 신규 실태확인원과 현장에 동행해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한 지자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서울시설공단 및 기초지자체(시·군·구)와 협의를 거쳐 실태확인 차량의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을 추진하는 등 일선 현장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여름철 폭염 속 실태확인원들의 안전 확보 대책도 점검했다. 폭염경보 발령 시 실태확인원에게 즉시 알림 문자를 발송해 조기 복귀시킨 뒤 방문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확인원 중 은행원, 사회복지사 등 민간 경력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의 이력을 적극 활용해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맞춤형 복지 상담을 제공한다.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즉시 고액체납자 추적 전담반으로 넘겨 엄정 대응하는 등 ‘맞춤형 체납관리’의 정밀도를 높인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 혁신과 조세정의 확립은 국가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라며 “새롭게 부임한 지방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