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안창현·이하 한파회)가 일본 연구자들과 만나 한국의 개인도산제도와 가계부채 문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향후 비교연구와 학술교류 가능성을 모색했다.

23일 한파회에 따르면 변호사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대율 대회의실에서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소속의 일본인 사회학 연구자인 아사히나 유키 조교수와 오시로 아키노 연구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아사히나 조교수는 과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4년간 강의했으며, 현재 맨체스터대학교에서 오시로 연구원과 함께 빈곤과 가계부채 등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두 연구자는 한국과 일본의 가계부채와 개인도산제도를 비교 연구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일본 법조계의 소개로 이뤄졌다고 한파회는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안창현 한파회 회장을 비롯해 박현근 변호사(서울북부변호사회 부회장), 장동훈 변호사, 김정선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장민지 변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의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기업회생제도 운영 현황과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가계부채를 개인의 책임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후속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학술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공동연구의 세부 일정과 결과물 발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파회는 2016년 설립된 도산 분야 전문 변호사단체다.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기업회생 사건을 수행하는 한편 도산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 학술연구 등을 이어오고 있다.

안창현 한파회 회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경제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 과제”라며 “연구자와 법률 실무자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 학술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