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기간을 단축한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설득 정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반복되는 보이콧과 태업이야말로 국회를 제때 움직이게 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며 “민주당은 민생 입법 처리 주간, 여야 민생 법안 협의체를 비롯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각각 법사위와 본회의에 보낼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김승원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불송치 결정 안내, 이의신청, 수사기록 열람·등사, 자료제출과 의견진술 등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 피해자 보호 및 권리를 강화했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영원히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사실관계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의 객관의무와 강제수사 절차, 증거법 체계도 함께 정비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공소 업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로 관리하고, 미국 경찰처럼 압수·수색·검증 시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피의자신문 등 녹음 근거도 마련해 수사 전 과정의 기록과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도 여당은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국회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지금까지 민주당은 매주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 속도전을 벌였고, 마침내 일방적으로 제1소위에서 강행처리하기에 이르렀다”며 “우리 국민의힘 1소위 위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었던 어제,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 한마디로 ‘답정너’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들러리만 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답정너’식 결론을 이미 정하고 왔다”며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30일 본회의 강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앞세우고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겠다고 한 조정식 의장의 ‘중재’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화와 소통을 가장 앞세우겠다”며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마주 앉아 듣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에 두되, 국정이 정쟁에 발목 잡혀 멈춰 서는 일만큼은 막겠다”며 “대화하되 머뭇거리지 않고, 중재하되 국민의 편에서 결단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여론이 과반을 넘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