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핵심 쟁점이었던 247만장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 합의에 실패하면서 재검표 추진이 무산됐다.

국조특위의 공식 활동 기한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특위 연장을 둘러싼 이견과 특검법 처리 합의가 맞물리면서 남은 진상규명은 ‘선관위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기한 연장을 공식 제안했으나 여야 합의가 불투명해 실제 연장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다”며 “자료 없이 결론부터 내리라는 건 진상규명이 아니라 요식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은 보완재다. 이 둘이 서로의 공백을 메우며 함께 갈 때 비로소 온전한 진상규명이 완성된다”며 “국조를 성급히 끝내는 것은 이 보완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국정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국정조사가 실체적 진실 규명과 책임 규명,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247만장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국조특위 차원에서 즉각적인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검표만으로는 의혹을 모두 해소할 수 없으므로 특검의 객관적인 수사가 진행된 이후 재검표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회의에서 재검표 실시 안건 상정 및 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 재검표 검증은 특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한 특검 후보 추천에는 합의했으나 수사 대상과 기간 등의 조율을 두고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18일 구성된 국조특위는 한달간 기관 보고 2회 및 청문회 2회를 거치며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과 특혜 채용 등 조직 운영 난맥상을 파헤쳤다. 특히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개표소에 보관된 247만장의 투표지를 확인하고 부실한 CCTV 관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