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민간 금융기관들이 올 설을 전후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17조원을 풀기로 했다. 또 신보와 기보를 통해 4조1000억원을 보증,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에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전국 2500여개 직거래장터에서는 성수용품이 시가보다 최고 30% 싸게 공급된다. 11일 정부는 물가안정대책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시장별 성수품 가격정보 공개 = 설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요금 등 22개 특별점검품목을 선정해 2월 1일까지 3주간 중점관리키로 했다. 선정된 농축산물은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결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등 16개 품목이며 개인서비스는 찜질방이용료 목욕료 이·미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6개 품목이다.

농축산 성수품의 공급물량이 평시 대비 1.7배로 확대된다. 배 공급물량은 평시의 3.89배로 늘어나고 조기(2.47배) 명태(2.13배) 고등어(2.10배) 갈치(2.08배) 오징어(2.08배) 밤(2.00배) 대추(2.00배) 등은 2배 이상 풀기로 했다.

구제역 등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쇠고기 공급량은 2.5배 늘고 사과(2.00배) 배추(1.44배) 무(1.35배) 마늘(1.30배)도 시장출하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평시(481개)보다 5배이상 많은 전국 2502개의 직거래 장터에서는 성수품이 시중가격보다 10~30% 싸게 판다. 특판행사장 2255개가 세워지고 상설장터 180개, 농협중앙회 16개, 바로마켓 1개, 기타 50개 등 247개의 판매처에서도 저가의 성수품을 구할 수 있다.

TV와 일간지, 인터넷으로 직판장·특판행사 등 알뜰구매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재래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의 시장별 성수품 가격정보가 공개된다.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정수입·유통행위가 집중단속된다.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불법저울사용을 감시키로 했으며 17~28일까지는 가격표시제가 특별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물가안정대책회의를 매주 열고 농산물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자영업자에 7300억원 보증지원 =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중소기업청, 한은, 국책금융기관 등 정부측에서 1월과 2월 두달간 8조1000억원이 풀린다.

기업은행이 6조원, 산업은행이 1조원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책금융공사는 8000억원, 중소기업청과 한국은행은 각각 4000억원, 28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시중은행은 작년보다 5300억원 많은 8조4000억원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각각 2조8000억원과 1조3000억원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작년보다 9000억원 적은 액수다.

지역신보를 통해 자영업자에겐 7300억원규모의 보증공급이 예정돼 있다. 특히 비정규직,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겐 '햇살론'과 생계자금으로 800억원이상이 지원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이 명절전에 조기 지급되고 구제역 피해를 입은 사료공급업체와 음식업체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1만명의 체불임금 5억300만원에 대해 조기에 청산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통관과정에서 몰수한 수입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신발류 5000여점, 1억3000만원어치가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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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전후,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 조부모와 같이 사는 손자·손녀 가정인 조손가구와 독거노인에게는 등유 1개월치와 설탕 1년 사용분인 2킬로그램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설 기간 중에도 결식아동과 노숙인에게 급식지원이 이뤄지며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희망나눔콘서트'도 전국 9개소에서 열린다.

설 연휴기간을 전후해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 한해 아이 돌보미서비스가 지원된다. 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엔 이용요금의 80%를, 평균소득 50~100% 가구엔 20%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주요 성수품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가 운영되고 통관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경부와 전기·가스안전공사는 가스·전기시설, 여객·운송·전통시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설치된다.

설날 교통특별대책은 오는 21일경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