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헬맷 안쓴 영화포스터에 벌금 4600만원
선진국 사례 … 강력한 단속법규·체계적 교육이 핵심
어린이 보행자 면허증(프랑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통안전교육(스웨덴), 시속 32km 존(영국), 영정 활용 캠페인(독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 노력을 기울여 온 선진국들의 정책 아이디어다.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한 선진국 정부의 노력은 과도하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강력한 조치들도 있다. 스페인과 스위스에서는 배우들이 헬멧을 안쓴 채 오토바이를 탄 영화 포스터를 제작한 영화사에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3만유로(약 4600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유명 팝스타 샤키라는 뮤직비디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 헬멧을 벗어버렸다는 이유로 400유로(약 61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스웨덴의 음주운전 단속은 혈중알콜농도 0.02부터 벌금형을 부과한다. 0.03이 넘으면 운전면허증을 현장 압수하고 0.1이 넘으면 최소 1년~최대 3년 면허가 정지된다. 최대 2년형의 징역도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초보운전자가 운전 시작 2년 이내에 벌점을 6점 이상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선진국 중 가장 눈여겨 볼만한 사례는 프랑스다. 2002년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수상이 위원장인 도로안전 부처간 회의 산하에 민관합동인 '국가도로안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부모와 함께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했다는 안전교육 인증서를 제출토록 했다. 8~9세 아이들에게 각종 보행안전 교육을 진행한 후 관련 시험에 합격하면 '보행자 면허증'을 발급해줬고, 초·중학교에선 교통안전 시험을 보게 했다. 초등 5학년 때 시험에 합격해야 원동기장치를 부착한 자전거 시험을 볼 수 있고, 중학 2학년·4학년 때 시험에 합격해야 소형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토록 했다. 당시 심각했던 청소년 교통사고가 1년 만에 24%나 줄었다.
시라크 정부의 이같은 노력으로 2001년 8160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년 뒤인 2006년 4709명으로 3451명, 42.3%나 감소했다. 다시 5년의 시간이 지난 2011년 프랑스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963명으로 4000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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