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부상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교통문화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여건은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제는 정책 추진 방식에 변화를 줘 교통안전지수를 선진국 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해 온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천대 허억 교수(도시계획학과)는 "각 지자체에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을 펼쳐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정부 주도형에서 풀뿌리 참여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 수도권이 42.6% =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지역별 교통사고 통계'(2012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교통사고 발생은 경기도가 전체의 20.0%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3%, 경북 7.0%, 부산 6.6%, 대구와 경남이 각각 6.4%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42.6%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경기도가 10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569), 경남(477명), 전남(457명), 서울(424명) 등의 순이었다. 부상자 역시 경기도에서 7만1026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서울 경북 부산 경남 등이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국 평균 99.0건으로 광주 141.9건을 비롯해 대구 서울 강원 제주 부산 충북 전북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세종이 57.7건으로 가장 낮았다.

2012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자동차 1만대당 발생 건수는 부산 중구가 223.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 종로구 211.1건, 대구 중구 210.4건, 광주 동구 196.2건, 서울 중구 183.7건의 순이었다. 시 지역에서는 경북 경주시가 167.6건, 군 지역에서는 전남 영암군이 114.4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 연 2000억원 이상 지원 = 현재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 개선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이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230개 지자체에 50% 매칭펀드 개념으로 매년 2000억원 이상 지원했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스쿨존 개선사업, 위험도로 개량사업,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 회전 교차로 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0년에 교통사고가 잦은 97개소를 개선했고 53개 노선 124km 구간의 가로등 교체, 어린이 교통안전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전북 익산시는 2011년에 위험도로 1km 구간 개보수, 지하도·육교·횡단보도 31개소 신설, 노약자 안전교육 24회 등을 실행했다. 경북 칠곡군은 2012년에 사고다발지역 14개소 도로포장, 교통신호기 884기 신설 및 보수, 425회의 시민 교통안전교육 등을 추진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사고 제로 운동 = 국회도 지난 17대 국회부터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통안전포럼을 구성해, 지난 2007년부터 전국 각 지역의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선 상태다.

19대인 현재 제3기를 맞은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소속 의원 122명의 지역구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의회·경찰·시민·언론 등이 동참하는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본부'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전국 21곳, 2008년 20곳, 2009년과 2010년 각각 10곳, 2011년 2곳, 2012년 1곳, 2013년 3곳 등 지금까지 총 67개 지역구에서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이 추진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시 11대 중대법규 위반사고로 분류(17대 국회)되고, 도로교통법인 개정돼 음주운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18대 국회)된 일 등이 포럼 활동 결과다.

◆"단체장 관심 높일 방안 필요" = 과거에 비해 전국 지자체 차원의 교통안전 사업이 늘어나긴 했지만, 행안부 예산지원 사업 위주의 한계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 주민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창의적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투입하는 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허억 교수는 "지자체장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교통안전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라면서 "단체장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가 관련 사업 예산을 '지역민의 교통사고 예방예산'으로 포괄 지원하거나 지자체 대상 교통사고 예방사업 평가 틀을 만드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들이 지자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서약하기 캠페인을 강화하고, 의회 의장과 의원 면담으로 '지역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의 예산 반영, 교통안전 조례 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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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