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천재에 인재 겹쳤다"
서울연구원 2차 조사결과 발표 … 유가족들 소송에 영향 미칠 듯
2011년 7월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는 집중 호우와 약한 지질 등 '천재' 요소에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대비 부족이라는 '인재' 요인이 결합돼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0년 만의 집중호우로 천재였다는 것을 강변한 1차 조사 결과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앞으로 유가족들이 국방부 서울시 서초구 등과 벌이고 있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구원은 13일 이런 내용으로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천재'에만 초점을 맞춘 1차 조사결과와 달리 2차 보고서는 '대비 부족'을 시인, 인재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산사태가 발생하기 한 해 전 중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 때 덕우암 지구와 공군부대를 포함한 우면산 전 지역에 산사태 대책을 강구했다면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장 촬영 영상, 119 접수시간,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산사태 발생 시간을 주요지점별로 오전 7시 40분에서 오전 9시 사이로 추정했다. 아울러 과거 데이터와 비교한 당시 호우 정도, 이른바 '강우빈도'는 시간에 따라 '5년 이하 한 번꼴'부터 '107년에 한 번꼴'까지 넓은 범위로 분석했다.
이는 1차 조사결과와 2차조사 중 공청회로 공개된 대한토목학회 보고서 등에서 제시한 '120년만에 한 번꼴' 집중호우였다는 분석과 비교할 때 강우빈도가 약해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앞선 조사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우면산의 지질은 편마암과 토사가 쌓인 붕적층 등으로 이뤄져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질위험도 분석에서 자연사면의 지질위험도는 60∼80점으로 '매우 불안정'한 Ⅱ등급으로 측정됐다.
공군부대와 서초터널 발파, 등산로 등 인공시설물의 영향과 관련해 이번에도 '미미하거나 양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2012년 토목학회 보고서 내용이 대부분 유지됐다.
보고서는 공군부대 안팎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산 아래의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판단하면서도, 산사태 직전과 직후 계측자료가 없어 정량적 결과를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생태저수지가 붕괴하면서 산 아래가 침수됐지만, 상류에서 발생한 토석류를 가둬 피해발생을 억지하는 효과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최종 보고서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최종 발표에도 유가족이 완전히 수긍하지 못함에 따라 진행 중이던 7건의 소송도 계속될 전망이다. 유족 측은 '인재'를 주장하며 서울시, 서초구,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차 원인조사로 재판이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