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2024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의료계 거센 반발.. 의료공백 장기화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및 집행정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석달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불러일으킨 의대 증원을 놓고 법원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의정 갈등은 당장 봉합될 가능성이 적어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5일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증원 효력정지를
05.14
이번 주 중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증원 규모 근거가 의정 갈등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고,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 대다수가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한다. 반면 의대 교수 등 의료계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05.13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과 소통을 화두로 내세우며 취임 3년 차에 돌입했지만 초반 정치일정부터 만만찮다. 이번 주에만 의대증원에 대한 법원 판결, 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기다린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악재가 늘었다. ◆의대증원 걸림돌 치워도 ‘여론 악화’ = 윤
의과대학 증원 추진이 계속될 지 멈출 지 이번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에 대한 법원 판결로 올해 의대증원 일정은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대학들이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계절학기를 확대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에 의사 국가시험 원서 접수를 연기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은 최근 교육부에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했다
05.10
추진 등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개혁신당 주이삭 대변인은 9일 “내용 대부분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 더 새로운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면서 “의대 증원, 채 상병 특검 등에 대하여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알 수 있는 행사였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규 대변인은 “총선
의대 증원에 따른 이른바 의정갈등이 교수사회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일부 대학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 주요 거점 국립대 교수회 회장들이 대학 자율성 존중을 요구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는 9일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려왔다.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라며 “국민의
05.09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대학 교수들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막아서고 나섰기 때문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법원이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국립대학들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결, 보류하거나 상정을 철회하고 나섰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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